보이스피싱 위로 누나가 보이스피싱에 당했다네요피해금액은 1억8천이라는데 이미 그 놈들은 돈 들고 다 대화형 질문답 포럼 시커 1b.seekr.kr

보이스피싱 위로 누나가 보이스피싱에 당했다네요피해금액은 1억8천이라는데 이미 그 놈들은 돈 들고 다

누나가 보이스피싱에 당했다네요피해금액은 1억8천이라는데 이미 그 놈들은 돈 들고 다 튀고 가족한텐 비밀이라고 자기 한번만 믿어달라고 돈 빌리고 이미 못잡는건 알지만 몇년 동안 악착같이 벌은돈에다 대출까지 얹고 가족들한테 빌린돈까지 싹 털렸네요.. 얘기 들어보니까 말못할정도로 울고 있고 한 두달 사이동안 의심한번 안한것도 화나고요.가족한테 말 안한것도 화나고요.위로를 어떻게 해줄지 고민이네요.. 모은돈은 다 털리고 돈은 빌릴대로 다 빌리고 대출까지 남았는데 막막하네요..진짜 아직 20대인데 앞으로 폐인될까봐 뭐라 하기도 뭐하고 진짜 어떻게 해야할까요..

형사전문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최근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상황이십니다. 경제적 손실뿐 아니라 심리적 충격도 크셨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법률적 대응 방향이 궁금하신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 1. 보이스피싱 피해, 우선 해야 할 법적 조치

① 신속하게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수사대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② 이미 신고하셨다면, 화면 및 문자 캡처, 계좌 송금 내역, 전화번호 등 피해 관련 증거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③ 피해 신고 후, 지급정지 또는 지급보류를 금융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데, 은행 방문 또는 콜센터로 피해 사실을 알리고 계좌 동결을 요구하는 절차도 진행해야 합니다. ④ 지급정지가 이뤄질 경우, 반환소송 절차로 피해 회수를 시도할 수 있으니 해당 증거를 보관하신 후 담당 수사관의 안내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 2. 민형사상 책임 및 보상 방안

① 수사 당국은 피의자 검거 시, 손해배상을 판단해 피해금 환수를 검토합니다. ② 피의자가 검거되면, 피해복구지원제도(중앙사기피해환급센터)를 통해 일정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③ 만약 보이스피싱범이 잡히지 않은 경우, 금융기관의 과실이 있는지 법적으로 다툴 수도 있으니, 이체 과정이나 인증, 이상거래 탐지미흡 등이 있었다면 은행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3. 추가 피해 방지 및 준비할 서류

① 이후 문자, 전화, 앱 설치와 관련된 불분명한 안내가 올 경우 응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② 피해와 관련해 준비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체내역서, 대화·통화 내용 저장본, 금융기관 신고 접수증, 경찰 진술서 사본, 전화번호·계좌번호 등 가해자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면 좋습니다. ③ 민사소송 또는 반환 절차까지 계획한다면, 수사 기록 요청이나 추가 자료 확보를 담당 변호사와 협의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서류명

주요내용

제출처

이체내역서

입출금 및 피해금 흐름

금융기관/경찰서

대화 캡처본

사기 범행 입증 논거

경찰/수사기관

신고접수증

피해신고 확인증명

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