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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군대도 전쟁범죄를 저질렀을때 처벌하는 법이 있나요 미국이 아주 가끔 전쟁범죄를 저질렀을 때 엄청 세게 처벌하던데한국도 그런
미국이 아주 가끔 전쟁범죄를 저질렀을 때 엄청 세게 처벌하던데한국도 그런 법이 있나요?한국군이 만약 전쟁범죄를 일으키면 어떻게 되나요
관련 법령이 있으며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처벌됩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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