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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14년 차에 자녀 없이 이혼을 고려하고 계시는군요. 유책 사유가 본인(도박)에게 있고, 재산 분할 및 도박 빚 처리, 그리고 각자의 기여도에 따른 재산 분할 범위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복잡한 상황 속에서 재산 문제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1. 유책 배우자의 재산 분할 청구권

이혼의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재산 분할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재산 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이혼 사유와는 별개로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다만, 유책 사유(도박)가 재산 형성이나 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면 재산 분할 기여도를 산정할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2. 재산 분할 대상 및 범위

재산 분할 대상은 원칙적으로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모은 모든 재산입니다. 여기에는 부동산(아파트, 청약 당첨 주택), 예금, 보험(연금보험 포함), 주식, 자동차, 퇴직금, 채무(대출금 등) 등이 포함됩니다.

문의주신 재산들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하여 살펴보겠습니다.

* 결혼 전 재산: 남편분 결혼 전 재산 7천만원과 본인 혼수 2천만원은 원칙적으로는 특유재산(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었거나 혼인 중 상속·증여 등으로 취득한 재산)입니다. 하지만 혼인 기간이 14년으로 길고, 이 재산들이 혼인 기간 동안 공동 재산 형성에 기여했거나 유지되었다면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공동 명의가 아니더라도 혼인 기간 중 취득하고 유지에 기여했다면 재산 분할 대상이 됩니다.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의 예상 매도 차익 2억은 중요한 재산 분할 대상입니다. 첫 번째 집 매도 대금 1억을 남편분이 사업 자금으로 가져가신 것도 재산 분할 시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청약 당첨 주택: 5년 전 본인이 청약 당첨된 주택도 혼인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이므로 재산 분할 대상이 됩니다. 매도 시 예상 차익 2억 또한 포함됩니다.

* 각자의 소득 및 생활비 분담: 남편분이 대출금과 차량 할부금을 부담하고 본인이 시어머니 용돈, 관리비, 생활비 등을 부담한 내역은 각자의 경제적 기여도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각자 관리한 나머지 소득으로 형성된 재산(남편분 통장 잔고, 연금보험, 주식)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 도박 빚: 도박으로 인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개인 채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가 발생한 경위, 사용처, 공동 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 분할 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일부는 공동 재산으로 갚고 나머지는 본인이 갚을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이는 재산 분할 협의 과정에서 논의될 부분입니다.

3. 재산 분할 비율 및 구체적인 계산

재산 분할 비율은 부부 각자의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법원에서 결정합니다. 단순히 누가 얼마를 벌었고 지출했는지뿐만 아니라 혼인 기간, 자녀 유무, 가사 및 양육 기여도,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노력, 재산 증식에 대한 기여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합니다. 14년간 맞벌이를 하셨고 각자의 역할 분담이 있었으므로, 본인의 기여도 역시 상당 부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주신 3억 3천만원(남편이 가져간 사업 자금 1억 + 현재 집 매도 시 예상 차익 2억 + 남편분 연금/주식 3천만원)을 기준으로 분할이 가능한지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 분할 대상은 이 외에도 더 넓게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 남편분 결혼 전 재산의 증가분, 본인 명의의 재산 등). 또한, 재산 분할 비율이 50:50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유책 사유(도박)가 재산 분할 비율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를 분할받을 수 있을지는 모든 재산 분할 대상의 가액을 확정하고 각자의 기여도를 법적으로 어떻게 인정받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현재 단계에서 명확한 금액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한 법률적 판단과 재산 분할 협의 또는 소송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혼 및 재산 분할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면 다음과 같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재산 목록 확정 및 가액 평가

* 각자의 재산 형성 및 유지 기여도에 대한 법률적 검토

* 도박 빚 처리 방안 및 재산 분할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예상 재산 분할 비율 및 받을 수 있는 금액 예측

* 상대방과의 협의 또는 재산 분할 소송 진행

혼자서 복잡한 재산 문제를 해결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본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받고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 무료상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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