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관련 있습니다 협의 이혼후 지금 3개월이상 양육비가 들어오지 않는 상황인데 이걸 신고해서 제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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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 형사처벌을 포함하여 법적으로 가능한 조치들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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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 가정법원에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하여 상대방에게 양육비 지급을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

• 이 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감치명령 등의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 감치명령은 최대 30일 내의 범위에서 유치장에 구금하는 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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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 상대방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직접 공제하여 지급받을 수 있도록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 상대방이 고용된 회사에 직접 지급명령을 내려, 매달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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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제집행 신청:

• 양육비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을 통해 강제집행을

•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강제집행 방법으로는 상대방의 급여 압류, 예금 압류, 부동산 압류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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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조치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운전면허 정지

• 출국금지

• 명단 공개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조치를 활용해

•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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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형사 고소:

• 양육비 미지급은 형법상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 위반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정당한 사유 없이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형사 고소를 통해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형사 고소는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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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

• 양육비 문제는 복잡하고 다양한 법적 쟁점을 포함할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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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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