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사이버수사대에서 주로 다루는 범죄의 유형에 대해 궁금해하시며,현실적으로 어떠한 범죄들이 수사 대상이 되는지를 알고 싶어하신 것으로 보입니다.아울러, 법률적으로 어떤 과정과 기준이 적용되는지도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 1. 사이버수사대에서 다루는 주요 범죄 유형

① 사이버수사대의 수사 대상은 다양한데,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컴퓨터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죄입니다.즉, 인터넷, SNS, 메신저, 이메일 등을 통해 발생하는 범죄가 모두 포함됩니다.

② 명예훼손 및 모욕: 온라인상에서 특정인에 대한 비방, 허위사실 유포, 악성 댓글 등이 주요 수사 대상입니다.

③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 해킹, 악성코드 배포, 디도스(DDoS) 공격 등시스템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④ 사이버금융 범죄: 보이스피싱, 스미싱, 파밍 등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한 범죄가 해당되며,개인정보 도용, 계정 해킹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⑤ 불법정보 유통 및 음란물 유포: 불법 촬영물,음란물 배포, 미성년자 유해물 게시 등도 대표적입니다.

⑥ 지식재산권 침해: 저작권 위반, 불법 소프트웨어 유통 등온라인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지식재산권 관련 범죄 역시주요 수사 대상입니다.

⑦ 기타 사기·협박 등: 인터넷 거래 사기, 가짜 쇼핑몰 운영, 협박 메시지 발송 등 다양한 형태가 존재합니다.

범죄유형

주요 예시

수사 근거 법률

명예훼손/모욕

허위사실 유포, 악플

정보통신망법, 형법

해킹/침해

사용자 계정 해킹, 악성코드

정보통신망법, 형법

금융범죄

보이스피싱, 피싱, 파밍

형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불법정보/음란물

불법촬영물, 성적 이미지

성폭력처벌법, 아청법 등

저작권침해

불법다운로드, 복제유통

저작권법

거래사기/협박

중고거래사기, 문자 협박

형법, 특정경제범죄가중법

기타(스팸 등)

광고성 스팸, 불법광고

정보통신망법

✔️ 2. 수사가 개시되는 기준 및 필요 서류

① 실제 수사 개시는 범죄 신고 또는 진정에 의해 이뤄집니다.온라인의 사설 신고센터나 경찰서 방문, 서면 진정으로 가능합니다.

② 증거 확보는 필수적입니다.캡처화면, 문자·카톡 대화 내역, 계좌 거래내역, IP로그 등의구체적 자료가 요구됩니다.

③ 개인정보, URL, 게시일시 등 가능한 모든 관련 정보를정확히 적시해야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④ 신고서 또는 진정서 양식을 작성할 때,피해 발생 경위 및 상세 내용을 누락 없이 담아야 하며,피해자와 피의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 3. 법률적 절차 및 대처방법

① 먼저 경찰 또는 검찰 신고 단계에서법률 조력을 받아 진정서를 정확히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② 관련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담당 수사관에게 제출하고,지속적으로 수사 추진 상황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③ 추가적으로 사실확인서 및 증인진술 준비도유리한 여건을 만들 수 있습니다.

④ 수사 결과에 따라 고소,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형사 절차를추가적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 4. 핵심 요약 정리

① 사이버수사대는 명예훼손, 해킹 등 각종 온라인 범죄를 광범위하게 다룹니다.

② 신고 및 증거 확보가 수사 개시의 핵심입니다.

③ 서류 작성 시 구체성과 명확성이 성공적 사건 진행의 관건입니다.

④ 추후 민사상 손해배상조치도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마무리하며...

디지털 시대에 사이버 범죄로 인한 고통은 매우 크며,심적으로도 큰 부담이 따릅니다.그러나 법적 보호장치와 철저한 수사체계가 존재함을 믿으시고,적절한 절차에 따라 권리를 회복해 나아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법무법인 강현 대표 김선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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