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습득시 합의금과 벌금? 한달전에 언니랑 부*에서 만나 2박3일 잘 놀다가 부*역에서 언니가 휴대폰을
한달전에 언니랑 부*에서 만나 2박3일 잘 놀다가 부*역에서 언니가 휴대폰을 습득하였습니다. 참고로 언니랑 저랑은 타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서 가끔이렇게 만나서 여행도하고 한답니다.아*폰14라고 하더라구요..전 큰딸이 대학생이라서 함부로 분실물을 습득하면 안된다는거를 알고있었는데 언니는 옛날사람이라 정이많고 겁도 많아서 다른 사람들손에 가면 범죄에 이용될수있다라는 생각때문에 언니가 찾아주고싶은마음에 폰을 주웠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큰일난다고얘기했더니 겁에 질려서 연락오기만을 기다렸다가 언니가 들고갔는데 겁이나서 경찰서 못가겠다고 해서 그럼 저랑 만나서 같이 가자고 했는데 갈려고 했는데 그주에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정말 나쁜의도가 있었다면 팔거나 유심을 뺐거나 어찌했겠지만 정말 아무것도 안하고 고의 들고만 있었거든요. 암튼 그래서언니 경찰서 가서 조사받고 휴대폰 돌려줬는데 휴대폰 주인이 문자가 와서 합의금으로 400만원을 달라고 했답니다.물론 언니가 잘못한거 백프로 인정합니다. 잘못했고 잘못해서 합의을 원한다면 그쪽 마음고생하신거의 대한 합의금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400만원의 금액은 너무 큰거 아닌가요? 정말 법없이도사는사람인데.. 남한테 피해끼치기도 싫어하는데 정말 넘 속상합니다...만약 합의를 안해주면 벌금은 얼마정도 나올까요? 옛날사람이라 주인 찾아줘야 되는 줄만알고 버려진게 아니라 잃어버려졌을꺼라 생각하고 좋은마음으로 그랬던건데..ㅠㅠㅠ 너무 속상합니다...꼭좀 답변 부탁합니다...어떡하면 좋을지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언니분도 질문자님도 속상하실 상황이라 마음 깊이 공감됩니다ㅠㅠ
■ 1. 언니분이 지하철역에서 iPhone 14를 주웠습니다
■ 2. 본의 아니게 보관하다가 경찰 조사 후 돌려드렸고
■ 3. 주인은 반환과 함께 400만 원 합의금을 요구했으며
■ 4. 질문자님은 이 금액이 너무 과도하다고 느끼고 계십니다
■ 5. 혹시라도 합의를 하지 않으면 '벌금은 얼마나 나올까?'를 궁금해 하셨네요.
### ⚖️ 1. ‘합의금 400만 원’이 정당한가요?
- **유실물법**에 따르면, 분실자(소유자)는 습득자에게 *물건 가액의 5~20%*까지 보상금을 줄 수 있고, 이는 **보상금**이지 **합의금**이 아닙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0]{index=0}.
- iPhone 14 중고 시세를 100만 원 정도 잡더라도 적정 보상금은 5만~20만 원 수준이지, **400만 원은 터무니없이 과도**한 요구라 볼 수 있습니다.
### 2. 벌금을 내야 한다면, 얼마나 되나요?
- **형법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경우: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 :contentReference[oaicite:1]{index=1}.
-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contentReference[oaicite:2]{index=2}.
- 실제 사례로 **휴대폰을 바로 다음 날 신고했더라도 절도죄 벌금 80만 원** 선례가 있습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3]{index=3}.
➡️ 따라서, 언니분의 경우 고의 절도의 정황이 약하고 진심으로 돌려주셨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실제 벌금은 **100만 원 미만에서 300만 원 정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 3.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1. **합의금 요구는 법적 강제성이 없으므로**, 400만 원은 **거절**하셔도 돼요.
2. 벌금을 내야 할 경우, 실제는 **100만 원 이하에서 200만 원대 이하 수준**일 가능성 크니,
- 미리 **형사 합의**나 **변호사 조력(기소유예)**을 통해 낮출 수 있어요 :contentReference[oaicite:4]{index=4}.
3. 법원이나 경찰에서 ‘진심 돌려주려는 선의’로 보여지면, **기소유예나 벌금형 경감** 가능성도 있습니다.
4. 만약 주인이 **협박 식으로 과도한 금액 요구**한다면, **공갈죄 역고소**도 검토해볼 수 있어요 :contentReference[oaicite:5]{index=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