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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원금 지금 저는 고등학생입니다.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기초수급자처럼 어려운 사람들에게만 지원하는 게
지금 저는 고등학생입니다.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기초수급자처럼 어려운 사람들에게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전 국민에게 돈을 뿌리는 정책을 펼치는 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이 돈은 결국 나라의 빚으로 남고, 저 같은 청년 세대가 나중에 세금으로 갚아야 할 몫이 됩니다.최근에는 고3부터 국민연금을 내게 한다는 뉴스까지 나왔습니다.한편에선 이렇게 청년에게 부담을 주면서, 다른 한편에선 “출산율이 낮다”고 청년을 탓합니다.이 모순적인 상황이 납득되지 않습니다.지원금을 비판하면 “그럼 너는 받지 마라”는 식의 댓글을 자주 보게 되는데,저는 돈을 받지 않아도, 그로 인해 생기는 물가 상승이나 국가 재정 악화는 제게 그대로 영향을 미칩니다.그런데도 저와 그런 댓글을 다는 사람의 한 표가 똑같이 작동한다는 현실은 참 씁쓸합니다.표를 행사할 수 없거나, 아직 미래가 열리지도 않은 청소년 세대가 감당해야 할 짐이 늘어나는 이 구조가 과연 공정한 것인지 진지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느낍니다.
<좌파 사회주의의 끝은 언제나 파멸이었다>
Jean Cummings
Political News Research Analyst / Former Publisher, The Asia Post
July 04, 2025
오바마는 말 한 마디로 대중을 조종하는 기만의 대가였다.
그는 “희망”과 “정의”라는 유창한 연설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현혹시켰지만, 그가 집권한 8년 동안, 미국은 경제기 파탄나고, 국가 정체성을 상실하고, 분열과 혼돈, 무기력한 국가로 전락했고, 범죄는 창궐했으며 중국과 이란, 러시아, 북한이 세계를 위협할 수 있도록 기반을 열어주었다.
그는 좌파 독재자들이 활개치는 국제질서를 허용하며, 결국 세계 곳곳에서 공산화가 가속되는 길을 터준 ‘내부 해체자요 세계평화를 파괴하는데 앞장선 인물이었다.
그의 화려한 말에 홀린 우매한 국민들은 그가 말한 ‘정의’와 ‘희망’을 믿고 그를 지지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삶은 무너지고, 일터는 폐허가 되었으며, 집은 빚더미에 넘어가고, 수많은 이들이 거리로 내몰려 절망 속에 파산을 해야 했다.
그제야 사람들은 진실을 깨닫고 그를 원망했지만, 이미 국가는 무너진 뒤였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뒤였다.
그런 오바마의 길을 지금 이재명이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
이재명은 겉으로는 정의로운 척, 국민을 위하는 척, 부패를 척결하겠다는 그럴듯한 언사로 국민을 유혹하지만, 뒤에서는 북한 및 중국과의 은밀한 접촉을 이어가며 정치, 경제적 결속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그가 선동과 감성적 쇼맨십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멀게 하고 있는 동안, 뒤에서는 친북, 좌파 세력을 국가 핵심 시스템 곳곳에 침투시키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체제를 내부에서 해체하고 공산화하는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안보 참모진은 이재명 정권을 '전략적 신뢰 대상'에서 제외했다. 표면적으로는 동맹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에서는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우방이 아니라, 단지 경제 교류와 표면적 외교만 유지하는 '비우선 국가'로 분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필리핀, 일본, 인도, 호주 등 ‘자유 진영의 확고한 우방’ 들과는 안보 협력을 확대하는 반면, 한국은 중요한 국제 전략 구상에서 점점 배제되고 있다. 최근 인도 태평양 안보 협력 구도에서조차 한국은 제외되고 필리핀이 포함된 사실은 그 상징적 조짐에 불과하다.
이 같은 패턴은 역사적으로 수많은 나라에서 이미 반복되어왔다.
그리고 그 결말은 모두 비참했다.
한국과 유사한 나라들이 반미, 좌파 노선으로 기울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일부 한국인들은 한국도 곧 독일처럼 통일될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독일은 미국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공산 체제를 흡수한 자유민주 통일이었다. 그러나 지금의 한국은 오히려 자유민주 체제가 무너지고 좌파가 북한 체제를 수용하려는 정반대의 흐름에 있다.
무엇보다 독일은 세계 3위권 경제대국이다. 지금의 한국과는 구조적으로 비교 대상조차 될 수 없다.
또한 우리는 베네수엘라, 니카라과, 짐바브웨처럼 한국과는 규모나 체제 자체가 전혀 다른 국가들의 몰락을 반면교사 삼아오기도 했다. 그러나 보다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비교 대상은 따로 있다고 본다.
한국의 경제 구조, 인구 규모, 안보 현실, 외교 자율성 등 모든 면을 종합해 봤을 때 실제로 비교해야 할 국가는 초강대국인 미국도, 독일 같은 선진 강국도 아니다. 그렇다고, 베네수엘라 처럼 석유자원이 풍부한 나라와 비교하는 것도 현실감이 떨어진다.
오히려 지금 한국의 모습은, 터키, 아르헨티나, 말레이시아 같은 중견국들과 비교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본다.
이들 국가는 과거에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경제 기반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에서 좌파 포퓰리즘이 강화되면서, 반미, 친중 외교로 외교 축이 흔들리자 정치가 불안정해지고, 경제가 붕괴하며, 국제 신뢰에서 추락하면서 파국의 길을 걸었다.
지금 한국이 향하고 있는 모습이 그들과 너무도 닮아있다고 본다.
<터키의 반미 노선과 권위주의의 전락>
터키는 한때 한국처럼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동시에 발전시켜온 나라였다. 그러나 에르도안 집권 이후 20년 넘게 장기 집권 체제로 접어들며, 터키는 점차 반미, 친중, 친러 성향의 권위주의 국가로 급변하기 시작했다.
2016년 쿠데타 시도 이후, 정권은 이를 빌미로 대규모 숙청을 단행했고,
사법부, 언론 장악과 반정부 인사 탄압이 가속화되며 사실상 민주주의는 껍데기만 남은 상태가 되었다.
NATO 회원국임에도 불구하고, 터키는 미국과의 거리를 계속 벌리는 한편
러시아, 중국과의 정치,경제 협력을 강화했고, 그 결과 외교 고립, 외자 이탈, 국제 신뢰도 하락이라는 후폭풍을 맞았다.
결과적으로 터키는 오늘날 인플레이션 70% 이상, 화폐가치 폭락, 청년 실업률 급등이라는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고 있으며, 자유 진영의 핵심 파트너로서의 위상도 크게 실추된 상태다.
<아르헨티나의 중산층의 몰락과 포퓰리즘의 폐해>
한때 아르헨티나는 중산층이 중심이 된 선진국 대열의 국가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좌파 포퓰리즘과 노동계급 선동에 기반한 페론주의가 반복되며 정권은 포퓰리즘의 악순환에 빠졌고, 그 결과 수차례 국가 부도 사태를 겪었다.
미국과의 관계도 서서히 멀어졌으며, 결국 IMF 구제금융에 의존하는 국가로 전락했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빈곤선 이하의 삶을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한때 제조업 기반의 성장 잠재력을 가졌던 나라였지만 자유시장 대신 정치 선동과 국가 개입을 택한 순간부터 아르헨티나는 급속한 몰락의 길을 걷게 된 것이다.
<말레이시아의 친중 외교와 내부 부패의 전형>
말레이시아 역시 한국과 경제 규모, 산업화 수준, 외교 구조까지 매우 유사한 중견국이다. 그러나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국내 정치에서는 이슬람 포퓰리즘과 좌파 민족주의가 결합되면서 정치적 불안이 본격화되었다.
결정적으로 1MDB 부패 스캔들(말레이시아 국영펀드에서 수십억 달러가 유출된 국제 부패 사건) 이 터지며 국제 사회의 신뢰를 잃었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거 이탈하면서 경제에도 타격이 가해졌다. 이로 인해 말레이시아는 지금까지도 정치적 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한때 기대를 모았던 외교적 자율성과 경제적 성장 동력은 약화되고 있다.
중국과 밀착하던 외교, 경제 노선과 부패 스캔들이 결합하며 외국 자본의 신뢰가 무너졌고, 정치 시스템의 안정성도 심각하게 훼손된 것이다.
이는 말레이시아가 공산화까지는 가지는 않았지만, 자유민주체제로부터 멀어진 좌파 정책이 가져온 중견국의 전형적 위기 사례라 할 수 있다.
<1MDB 스캔들과 이재명 정권 의혹의 구조적 유사성>
말레이시아의 1MDB 부패 스캔들은 2009년부터 2015년 사이에 벌어진 사건으로, 국영 투자펀드를 악용해 수십억 달러를 해외로 유출한 초대형 국제 금융범죄 사건이다. 이 사건은 단순한 국내 횡령이 아니라, 정치권, 민간기업, 국제 브로커들 간의 조직적인 부패 카르텔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여주는 대표 사례였다.
놀랍게도, 2022년 이후 이재명을 둘러싼 개발 비리뿐 아니라, 현재 정권을 장악한 뒤 추진 중인 정책들 속에서도 1MDB 스캔들과 유사한 국제적 부패 구조의 가능성이 노출되고 있다.
우선, 국영 자산 또는 공공 사업을 이용한 자금 흐름이 핵심이다.
1MDB는 국영 투자펀드를 통해 직접 해외로 자금을 유출했듯, 이재명은 성남FC, 대장동, 백현동, 위례 신도시 등 수많은 공공개발사업을 민간업자에게 유리하게 설계해 막대한 이익이 특정 세력에게 흘러가게 한 우두머리다.
실제로 이와 관련된 인물들, 쌍방울 그룹 전 회장과 경영진, 대장동 브로커 및 핵심 민간업자 등은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고, 사건에 깊숙이 관여했던 핵심 인물들 중 일부는 검찰 출석을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연이어 사망했다.
이처럼 이재명을 둘러싼 핵심 인물들이 연이어 실형을 선고받거나 수상한 방식으로 사망하고, 정작 최종 책임자는 유일하게 처벌을 피하는 현상은, 확률과 통계의 관점에서 볼 때 고의가 아니라면 결코 우연으로는 간주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패턴이다.
범죄 구조에서 하부 실행자들이 차례로 유죄를 선고받고 있음에도, 정작 모든 구조의 최종 결정권자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상황은, 역사적으로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예외적이고 비정상적인 사례다.
법과 정의가 작동하는 민주주의 사회라면, 이런 일은 로또 1등에 수차례 당첨되는 것보다도 더 낮은 확률의 사건이며, 결국 의도적 개입 또는 조직적 은폐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법치가 권력의 방탄막 아래 무력화되고 있다는 강한 신호이며, 역사적으로도 하부 실행자만 처벌받고, 정점의 지시자 또는 수혜자는 완전히 빠져나간 사례는 거의 전무하다.
이런 일은 독재체제나 공산국가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전형적인 부패 패턴이다.
말레이시아의 전 총리 '나집 라작' 도 1MDB 부패 스캔들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현재 수감 중이다.
히틀러의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조차도, 단순 실행자에 그치지 않고, 히틀러의 최측근, 기획자, 선동가들까지 전원 기소하고 처벌했다. 히틀러 본인은 재판 직전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만, 국제사회는 책임의 정점에 있던 자들의 법적, 도덕적 책임을 끝까지 추궁했다.
그렇다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점만 무사한 부패 수사”는, 전쟁범죄보다도 정의 실현이 더 어려운 구조라는 뜻인가?
워터게이트 사건 당시에도 하부 요원들만 처벌받은 것이 아니라, 미국 대통령인 닉슨 본인도 은폐 시도와 권력 남용의 책임을 지고 자진 사임했다.
비록 형사 재판은 피했지만, 전직 대통령을 위한 특별 사면이 없었다면 기소될 가능성도 명확했다. 이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최고 권력자도 법과 정의 앞에서는 결코 예외가 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하물며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당시에도, 비선 실세와 하부 공무원들만 처벌받은 것이 아니라, 대통령 본인 역시 탄핵을 당하고 징역 20년형을 확정받았고, 벌금 200억 원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주택과 금융 자산 일부가 압류되었다.
이명박도 마찬가지로, 다스 사건으로 인해, 수행자와 비서진뿐 아니라 이명박 본인도 구속, 수감되었다. 이처럼 대부분의 사건에서 책임의 중심에 있는 인물들은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그런데 만약 이재명이 끝내 법의 심판을 회피한다면, 그것은 대한민국 사법정의의 붕괴이자, 정치권력이 법 위에 군림한 대표적 역사적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그리고 그런 상황을 방조하거나 옹호하는 이들은, 더 이상 과거 박정희 대통령의 독재를 비판할 자격조차 없다.
둘째: 말레이시아의 정치권, 민간업자, 브로커 간 유착 구조 역시 현재 한국과 매우 유사하다.
1MDB에서는 당시 총리 나집 라작과 기업인 조 로우(Jho Low), 그리고 중동 왕족 및 외국 로비스트들이 삼각 유착 구조를 형성했다.
이재명 정권 역시 특정 법조인, 민간 개발업자, 정치권 실세들이 얽힌 유착 정황이 다수 드러나 있으며, 이는 단순한 ‘특혜’의 수준을 넘어 카르텔화된 구조로 진화하고 있는 정황으로 불 수 있다.
셋째, 자금세탁 경로의 유사성 또한 주목할 지점이다.
1MDB의 경우, 빼돌린 자금은 미국, 중국, 중동, 유럽 등으로 송금되었고, 헐리우드 영화 투자나 고급 부동산 구매 등으로 세탁되었다.
반면 이재명 정권은, 지역화폐, 가상화폐(CBDC) 디지털 자산 플랫폼 등을 활용해 제3국으로 자금을 송금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실제로 이와 관련된 법안과 사업들이 정부 주도로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단순한 정책 차원을 넘어, 자금 흐름의 비가시성과 통제력 약화를 통해 정치적 목적이 개입된 구조일 가능성을 의심케 한다.
마지막으로, 정권의 부패 은폐 시도 또한 동일하다.
나집 라작 총리는 재직 중 자신에 대한 수사를 지연시키거나 검찰을 통제하려 했고, 이에 반발한 고위 인사들이 해임되기도 했다.
이재명 정권 또한 검찰 인사를 대거 교체하거나 수사 라인을 해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본인 및 측근들에 대한 수사를 방해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재명 정권은 점점 자유 진영에서 이탈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OECD 가입국 38개국 중, 여지껏 자유 진영에서 이탈한 전례는 거의 없다.
만약 이재명 정권이 계속해서 반미, 친북 노선을 유지한다면, 아마도 한국은 자유 진영에서 이탈한 첫 번째 OECD 국가로 기록될지도 모른다.
이런 흐름은 앞서 무너졌던 국가들의 전철을 고스란히 밟는 것이며, 한국이 결코 예외일 수 없다는 역사적 경고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우리가 지금 입을 닫고 눈을 감는다면, 위에서 거론한 나라들의 오늘이 곧 대한민국의 내일이 될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터키, 아르헨티나, 말레이시아와 같은 국가들은 반미주의, 좌파 이념, 포퓰리즘을 선택한 결과 국가적 위기를 자초한 대표적인 국가들이었다.
이들은 한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았던 나라들이었지만, 좌파 포퓰리즘, 권위주의적 통치, 반미 외교, 그리고 중국, 러시아와의 위험한 접근이 겹치며 스스로 무너지는 길을 택하고 말았다.
베네수엘라, 니카라과, 아프리카 짐바브웨도 한국과 정치, 경제 체제는 다를 수 있지만, 몰락의 경로는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다.
이 나라들도 결국 보수 자유 진영 세력의 숙청, 언론, 사법, 교육의 장악, 친중, 친북, 반미 노선 강화, 미국과의 외교 단절, 국제 고립을 택한 나라들이었고 결국 이들도 경제 붕괴를 겪으며 해외 기업들의 투자 철수가 일어나면서 대규모 국민 탈출을 겪은 나라다.
지금 한국 역시 이재명 정권 아래에서 친중 외교와 포퓰리즘 경제정책, 그리고 반미 정서의 확산 속에 미국과의 전략적 동맹까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현재 미국은 한국을 동맹에서 제외한 듯한 본격적인 전략 재편에 착수하면서, 한국 안보에는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 깨우치지 않으면 패망의 길에 들어선다 >
역사적으로 미국과 적을 지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지향한 국가들이 단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고, 그들은 모두 참혹한 패망의 길을 걸었다.
나라가 부강해지려면 국민들이 스스로 깨우쳐야 한다.
정치인 한 사람의 화려한 언변에 속아, 실제로 뒤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관심도 갖지 않고 무조건 그의 말에 속아 넘어가면, 결국 미국이 오바마의 말에 속은 것처럼 한국도 그와 똑같은 길을 걷게 될 것이다.
미국은 초강대국으로 자원과 산업 기반이 풍부하기 때문에 한 번 위기를 맞아도 회복력이 빠르다. 하지만 한국은 천연자원 하나 없는 수출 의존 국가로, 금융이 흔들리거나 외자 신뢰가 무너지면 추락 속도는 훨씬 더 치명적이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이재명 지지자들은 말한다. “절대 공산화는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그러나 나는 그들에게 말해주고 싶다. 역사를 보며 현실을 직시하라고.
지금 이재명이 추진하는 정책 하나하나가 공산화의 과정 그 자체다.
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을 철저히 외면하는지 아는가?
이재명이 하는 모든 일이, 바로 트럼프가 평생을 걸쳐 막아온 사회주의적 통제, 반미, 친중 노선, 반시장 정책의 집합체이기 때문이다.
즉, 이재명 같은 사람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해온 사람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다.
트럼프는 자국 이익 최우선, 자유시장 질서, 국가 정체성 수호를 위해 싸워온 반면, 이재명은 한국 내 산업을 규제로 옥죄고, 노동 귀족과 복지 포퓰리즘을 확대하며, 기업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행정으로 시장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그는 반미 감정에 편승해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의 균열을 유도하며, 한편으론 중국과 북한에 대해 굴종적인 자세를 보이며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성 정체성, 젠더 이념 교육을 초등교육에 끌어들이고, 차별금지법, 표현 통제를 강행하려는 시도 역시, 트럼프가 반대해 온 글로벌 좌파의 어젠다와 정확히 일치한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어 이재명은,
미국의 정책과 모든 것을 반대로 행하며 자유의 가치를 거스르는 위험한 인물이다.
선거 조작 의혹 속에 권력을 장악하고, 미국과 유엔이 흘린 희생의 대가 위에 세워진 한미동맹을 배신하며,
대한민국을 공산화의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무책임한 선동가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