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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출자기관 태양광 발전사업 공모서 작성 가이드 지방 출자기관에서 태양광 발전사업 공모서 및 공모지침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지방재정법, 지방공기업법,
지방 출자기관에서 태양광 발전사업 공모서 및 공모지침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지방재정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출자·출연기관 관리 지침, 공공기관 계약법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공모서 및 공모지침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타 기관의 사업 사례를 참고하여 초안은 작성했으나, 전체적으로 법적 타당성 및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자문과 수정을 통해 꼼꼼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이런 경우 보통 어떤 방식으로 준비를 진행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특히 유의해야 하는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관련태그: 소송/집행절차, 기업법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