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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기한 넘기면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재산세 납부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하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재산세 납부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하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그리고 장기 연체 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기본적인 불이익: 가산금 부과
✅ 가산금이란?
재산세 납부기한을 1일이라도 넘기면 원칙적으로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가산금 부과 기준
초기 3% 가산금: 납부기한 경과 시 세액의 3%
매월 0.75%씩 중가산금: 체납 발생 1개월 이후부터 최대 60개월(5년간) 동안 월 0.75% 부과
(예: 100만 원 체납 시 1년간 최대 약 12%까지 불어날 수 있음)
2. 장기 체납 시 단계적 불이익
체납 기간
불이익
1개월 경과
중가산금 발생 (매월 0.75%)
3~6개월 경과
재산 압류 절차 시작 가능 (예: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6개월~1년 이상
압류 자산에 대해 공매(경매) 절차 착수 가능
장기 체납 (수년간)
- 신용등급 영향 가능성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제한
- 출국 제한 대상 포함 가능성 (고액·상습 체납자)
3. 기타 유의사항
재산세 체납자 명단 공개
일정 금액 이상(지방세 1천만 원 이상 체납 1년 이상)일 경우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명단 공개될 수 있습니다.
예금·급여 압류
지방세는 강제 징수권이 있음. 즉, 별도 소송 없이도 금융자산, 급여,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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