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미국과 fta 체결해서 상호 간 관세가 사실상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뭔 관세가 갑자기 25%란 건가요?미국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뭔 관세가 갑자기 25%란 건가요?미국은 중국처럼 신뢰할 수 없는 나라라서 조약, 협정 같은 거 맺으면 안 되는 건가요?자신들이 손해라고 여겨지면 안 지키기 때문에 조약이고 협정이고 아무런 효력이 없는데 미국은 무법천지 국가인가요?
한미 FTA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미 FTA와 최근 관세 문제
한미 FTA는 양국 간 대부분의 상품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는 자유무역협정입니다. 그러나 최근 미국이 일방적으로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 대해 25%(행정명령에는 26%)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 관세 부과의 배경
미국은 '상호 관세' 개념을 내세워 상대국이 미국 제품에 부과하는 수준으로 관세를 올리겠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한미 FTA의 기본 취지에 어긋나는 조치입니다. 한미 FTA로 인해 양국 간 대부분의 상품은 이미 무관세로 교역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 한미 FTA의 현 상황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부과로 인해 한미 FTA는 사실상 '반쪽 협정'으로 전락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산 제품에는 25%의 관세가 부과되는 반면, 미국산 제품은 여전히 한국에서 0%의 관세 혜택을 받게 되는 불균형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 미국의 주장과 실제 상황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 관세가 미국의 4배"라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한미 FTA로 인해 대부분의 품목에서 관세가 0%인 상황입니다. 이는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한미 FTA의 효과를 무시한 발언입니다.
한국 정부의 대응 방향
현재 한국 정부는 이러한 일방적 관세 부과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미국의 조치가 한미 FTA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만큼, 양자 협의나 국제 무역기구를 통한 해결 방안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부과는 한미 FTA의 효력을 약화시키는 조치로, 양국 간 무역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국제 무역 질서에서 조약의 신뢰성과 효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드는 사례입니다. 한미 FTA가 지속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양국 간의 상호 존중과 합의 준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