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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폭행 저희아이가5학년때 유명한 햄버거 가게에서묻지마 폭행을당했습니다그장소에는 저희 와이프랑 아이친구와 침구엄마도 같이
저희아이가5학년때 유명한 햄버거 가게에서묻지마 폭행을당했습니다그장소에는 저희 와이프랑 아이친구와 침구엄마도 같이 있었구요근데 30대 초반으로보이는 사람이 저희아이에게다가와 잠깐자기랑얘기좀하자고 끌고가려고하는걸 저희 와이프가 막아섰고 그놈이 저희와이프를 밀치고 저희아이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와이프는 사력을다해 머리채랑 옷을끌어당기며 말렸고 경찰이와서 상황이 마무리 되었습니다그놈은 재판을받았고 집행유예1년으로 풀려났습니다자세한 상황이 더있지만 길어질것같아서 지금싱황만 말씀드리면 사건이 지난지3년이 되었는데 그놈이 저희와이프를 폭행으로 고소를했습니다햄버거가게 cctv에는 저희와이프가 밀쳐지는장면은안나오고 말리는장면에 옷이랑 머리채를잡은것만 나와있어서요 사건이 처음있었을때 검사에게 모든상횡을 진술했지만 지금상황은 다른상황으로 보는것같아황당하고 불안합니다 아이는 그때상황으로 나가서 밥도 못먹습니다 식당테이블밑으로 숨기도 하고요다음주에 형사를 만나야하는데 조언좀부탁드립니다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불특정 상대에게갑작스럽고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당한 상황임을 간단히 정리해드립니다.이로 인해 신체적·정신적으로 큰 충격과 피해를 입으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 1. 묻지마 폭행 시 법적 대응 절차는?
① 경찰서나 관할 수사기관에 즉시 피해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수사기관에 사건 경위를 소상히 진술하고, 진단서 등 피해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② 반드시 상해 진단서, 응급 진료 기록, 현장 사진, CCTV 영상자료 등 객관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③ 가해자가 체포되면 신속하게 피해자 조서를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바로잡으셔야 합니다.④ 필요하다면 피해자 국선변호인 지원, 피해자 보호 명령도 신청 가능합니다.
✔️ 2. 손해배상 청구 방법 및 준비 사항
① 형사사건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위자료 포함)도 가능합니다.② 이를 위해 의료비, 치료 기록, 범죄피해 사실확인서, 진단서, 정신적 피해 입증 자료 등을 각각 준비해두어야 합니다.③ 가해자의 신원, 재산 상황에 따라 지급 명령 또는 강제집행 신청을 병행하실 수 있습니다.④ 필요에 따라 피해자보호기금, 범죄피해자구조금도 신청 가능한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3. 피해자 보호를 위한 추가 조치
①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진술 보호방식(진술 거부권, 영상녹화, 신변보호 요청 등)도 적극 활용 가능합니다.② 지속적인 위협이나 2차 피해가 우려될 경우 신변보호 요청 및 임시 숙소 이용, 접근·접촉 제한을 사법기관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③ 장기 치료 또는 직업생활에 지장이 있으면 장해 진단서, 경제적 손실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손해 산출에 포함하시기 바랍니다.
✔️ 4. 묻지마 폭행 사건의 증거 목록 및 필요 서류
구분
필요 서류/자료
활용처
의료증거
진단서, 치료기록, 입퇴원서
형사 고소, 민사 손해배상
현장 증거
CCTV, 현장사진, 목격자 진술
수사 및 법원 제출
피해사실 증명
경찰 신고접수증, 피해사실확인서
피해자보호, 구조금 신청
경제적 피해
치료비, 직장결근 확인서
손해 산정용
정신적 피해
상담기록, 심리치료 진단서
위자료 산정
가해자 정보
신상 확인자료
민사 청구 및 집행
✔️ 5. 실질적 법률 지원 및 결론
① 묻지마 폭행 피해는 형사법과 민사법 모두에서 구제받을 길이 열려 있으므로적극적으로 법률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② 증거를 풍부하게 준비하면 형사 처벌과 별개로 실질적 손해 배상까지도 도모할 수 있습니다.③ 경제적 의료적 어려움이 예상된다면, 범죄피해자 구조금 등 제도를 활용하길 권유드립니다.④ 사건 차량, 건물 등 공공 CCTV 확인은 법률대리인 명의로도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핵심 요약 정리
✔️마무리하며...폭행 피해로 깊은 상처와 불안을 겪으셨으리라 짐작합니다.신속한 법적 조치가 최선의 보호입니다.조금이나마 마음의 평안과 빠른 회복이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법무법인 강현 대표 김선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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