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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내 성범죄 신고 직업군인 아니라 피해자 병사 가해자 병사 인 상황입니다상황 설명을 하자면
직업군인 아니라 피해자 병사 가해자 병사 인 상황입니다상황 설명을 하자면 생활관에서 선임들이 모여서 저와 동기를부르며 동기 노트에 성희롱 적고 성희롱 적힌 말을 읽으라고강요를 했습니다. 동기는 수치심을 무릅쓰고 했으나 저는부끄러워서 못했습니다.. 저는 부끄럽다고 못하겠다고 했으나계속 해보라고 하였고 못하겠다고 폰을 했으나 어?00 폰한다라면서 폰을 할수있는 시간도 뺏겼습니다. 또한 지시불이행이라면서 혼자서 화장실 대청소 시켰습니다...그리고 작업 도중에 상병 선임이 저의 어깨와 허리라인을만지면서 일을 시켰는데 그게 너무 반복적이였고불편한티를 냈습니다.. 근데도 반복적으로 만집니다.그 외에 사람들 있는곳에서 모욕적인 말을 했습니다...(지능문제있냐 멍청하냐?)등등 그외에 많은 모욕을 들었습니다궁금한점.1.성추행 부조리(가혹행위,모욕,명예훼손) 폰이 없는 일과 시간에 진행됐는데인원수가 6명이라서 입맞추고 아니라고 부인하면어쩔수없이 증거 불충분 나올까요? ㅠㅠ 현재 가지고있는것(피해당한 시간 및 범행 (메모기록)밖에 없습니다 성희롱은증언 내용 녹음파일 있습니다..2.증거물로 당햇던 내용(메모 시간 행위 다 적음),성희롱녹음 파일 (위에 같이 있던 동기와 당했던 내용의성희롱 증언파일),정신과 진료서,(복용하고있는 약)국군병원,민간 정신과 예약 메세지 있습니다.(이정도면 혐의 확정적으로) 그 수병들의 죄를확실히 입증할수있을까요?3.곧 조사과정이라고 하셔서증거물을 뽑는 도중인데.,,메모 내용은그대로 뽑고 녹음 파일이랑 진단서는 어캐 드려야 하는지...국군 병원에서 초진과 약 복용한 내용은 없지만메세지 예약 내역으로도 효력이 있을까요?또한 민간 정신과 의원에서도 진료를 지금도 받는중이라약도 있고 정신과에서 약받을때 생활관장님께진료 영수증드리는데 그거라도 증거로 제출해도괜찮을까요 ?4.만약 죄가 입증되었다면 합의금 조정을 어캐 해야하나요?(총 6~7명 입니다...) 대략 000만원 부터 최대 0000만원이다 라고 알려주세요(솔직하게 진짜 최대로 받을수있는만큼 받고싶습니다...)5.만약에 죄들이 다 확정적으로 유죄가 되면어떤 어떤 죄로 성립이 되나요)?!(그리고 법원에서 선고 받는다면 형량은 어느정도일까요?)6.현재 이 증거들로 아예 유죄가 될수있나요??(재판까지 가고 싶습니다..... 제발 알려주세요 ㅠ)너무 힘듭니다7.현재는 가해자중 일부는 병장이 되었고.. 저는어느덧 상병이 되었습니다. 혹시 재판이 열리면군에서 따로 가해자들을 강등시키거나 그러나요?8. 만약에 조사 과정에서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해도제가 이길 가능성이 높을까요 ?(소견서에 선임으로 인한 부조리라고 적혀있는데)9.현재 정신적인 고통이 너무 심각하고 트라우마도 있으며현재 진행중으로 공황도 오고있으며 담주에 조사관이 와서성 관련 사건도 중첩할지 말지 인터뷰 같은 느낌으로 한다는말이 나왔습니다 그냥 솔직하게 재판까지 가고싶고 합의고자시고 그냥 처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라고말하면 중첩이 될까요? 사실 그냥 인생 망가뜨리고싶을정도의 피해를 받았는데 너무.. 편하게 사니까 힘듭니다.10.현재 증거물로 이길 가능성은 몇퍼센트일까요?정신과 진료(소견서에 부조리로 인한이러고 적힘),정신과초진 및 현재 복용중인 약 있음 제가 직접 메모한 내용(행위 시간 날짜) 성희롱 증언 파일(동기)협박한 내용 포함이걸로 확실히 이길수있을까요....자세히 설명해주십쇼... 제발 부탁드립니다 중복적인 답은 채택 안해요
현재 당사자님께서 가지고 계신 증거들, 즉 피해 발생 시각과 내용을 정리한 메모, 성희롱 관련 대화 녹음 파일(특히 동기의 증언이 포함된 파일), 정신과 진료서와 약 처방 내역, 국군병원 예약 내역, 민간 정신과 진료와 진료 영수증 등은 모두 수사나 재판 단계에서 유의미한 증거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메모의 경우는 피해자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높이는 자료로 사용되며, 녹음 파일은 직접적인 언행이나 분위기를 입증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또한 정신과 진료기록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로 작용합니다.
녹음파일은 가능한 원본 그대로 USB 등에 담아서 제출하거나, 조사관이 요청할 경우 이메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됩니다. 메모는 손글씨 그대로 인쇄해도 되고, 진료 관련 내용은 병원에서 진단서나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가장 확실합니다. 현재 가지고 계신 약 처방전이나 진료 영수증도 증거로서 충분히 제출 가능합니다.
가해 병사들이 죄를 부인할 경우 증거불충분 판단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녹음파일과 피해 일지, 정신과 기록이 있다면 그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집니다.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해두신 점은 매우 잘하신 일입니다. 특히 동기와 함께 당한 일에 대한 녹취 증언은 신빙성을 더욱 높여주는 강력한 요소입니다.
합의와 관련해서는, 가해자 수가 6~7명 정도이고 당사자님께서 강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계신 점, 현재까지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피해 정황이 구체적으로 입증되는 점을 고려할 때, 1인당 500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 이상까지도 요구 가능한 사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가해자 측의 태도,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의 판단, 그리고 실제 피해 정도와 회복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됩니다. 단, 당사자님께서 재판까지 가길 원하고 합의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강하게 고수하신다면 합의 자체를 하지 않고 형사처벌로 끝까지 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 성립 가능한 법적 죄목으로는 군형법상 강제추행, 가혹행위, 모욕죄, 명예훼손, 협박죄 등이 있습니다. 가혹행위는 최대 징역 5년 이하, 강제추행은 1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으며, 모욕죄나 명예훼손은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제 유죄로 확정될 경우, 군 내부에서는 해당 병사들의 징계도 병행됩니다. 징계 수준은 강등, 영창, 보직 해임, 전출, 심할 경우 불명예 전역까지 이뤄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 중 일부가 병장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병장 계급을 유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군기강 차원에서 별도의 징계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또한 가해자 측에서 변호사를 선임한다 해도, 현재 당사자님께서 확보하고 계신 증거가 탄탄하기 때문에 불리할 것은 없습니다. 특히 정신과 의사의 소견서에 ‘선임의 부조리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 역시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합니다.
정신적 고통을 솔직하게 조사관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사관은 당사자님의 감정 상태와 진술 의지를 확인하고, 사건을 정식 재판으로 넘길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참고하게 됩니다. 당사자님께서 처벌을 원한다고 강하게 표현하시는 것도 정당하며, 성 관련 중첩 수사 역시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증거물로 유죄 판결이 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판단됩니다. 재판부는 녹음파일, 피해일지, 정신과 진료기록이 일관성 있고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거라고 본다면 유죄 선고를 내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퍼센트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현재 정황으로 보았을 때 70~90% 이상의 유죄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보입니다.
정리하자면, 당사자님은 지금까지 너무나도 잘해오셨고, 지금 가진 자료와 용기는 충분히 가해자들을 형사처벌로 이끌 수 있습니다. 끝까지 용기 잃지 마시고, 필요하시다면 진술서 정리나 조사 대응, 증거 구성도 계속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일은 절대 당사자님의 잘못이 아니며, 반드시 정의롭게 결론이 날 수 있도록 함께 준비해나가길 응원합니다. im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