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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내 성범죄 사건 증거물 직업군인 아니라 피해자 병사 가해자 병사 인 상황입니다상황 설명을 하자면
직업군인 아니라 피해자 병사 가해자 병사 인 상황입니다상황 설명을 하자면 생활관에서 선임들이 모여서 저와 동기를부르며 동기 노트에 성희롱 적고 성희롱 적힌 말을 읽으라고강요를 했습니다. 동기는 수치심을 무릅쓰고 했으나 저는부끄러워서 못했습니다.. 저는 부끄럽다고 못하겠다고 했으나계속 해보라고 하였고 못하겠다고 폰을 했으나 어?00 폰한다라면서 폰을 할수있는 시간도 뺏겼습니다. 또한 지시불이행이라면서 혼자서 화장실 대청소 시켰습니다...그리고 작업 도중에 상병 선임이 저의 어깨와 허리라인을만지면서 일을 시켰는데 그게 너무 반복적이였고불편한티를 냈습니다.. 근데도 반복적으로 만집니다.그 외에 사람들 있는곳에서 모욕적인 말을 했습니다...(지능문제있냐 멍청하냐?)등등 그외에 많은 모욕을 들었습니다궁금한점.1.성추행 부조리(가혹행위,모욕,명예훼손) 폰이 없는 일과 시간에 진행됐는데인원수가 6명이라서 입맞추고 아니라고 부인하면어쩔수없이 증거 불충분 나올까요? ㅠㅠ 현재 가지고있는것(피해당한 시간 및 범행 (메모기록)밖에 없습니다 성희롱은증언 내용 녹음파일 있습니다..2.증거물로 당햇던 내용(메모 시간 행위 다 적음),성희롱녹음 파일 (위에 같이 있던 동기와 당했던 내용의성희롱 증언파일),정신과 진료서,(복용하고있는 약)국군병원,민간 정신과 예약 메세지 있습니다.(이정도면 혐의 확정적으로) 그 수병들의 죄를확실히 입증할수있을까요?3.곧 조사과정이라고 하셔서증거물을 뽑는 도중인데.,,메모 내용은그대로 뽑고 녹음 파일이랑 진단서는 어캐 드려야 하는지...국군 병원에서 초진과 약 복용한 내용은 없지만메세지 예약 내역으로도 효력이 있을까요?또한 민간 정신과 의원에서도 진료를 지금도 받는중이라약도 있고 정신과에서 약받을때 생활관장님께진료 영수증드리는데 그거라도 증거로 제출해도괜찮을까요 ?4.만약 죄가 입증되었다면 합의금 조정을 어캐 해야하나요?(총 6~7명 입니다...) 대략 000만원 부터 최대 0000만원이다 라고 알려주세요(솔직하게 진짜 최대로 받을수있는만큼 받고싶습니다...)5.만약에 죄들이 다 확정적으로 유죄가 되면어떤 어떤 죄로 성립이 되나요)?!(그리고 법원에서 선고 받는다면 형량은 어느정도일까요?)6.현재 이 증거들로 아예 유죄가 될수있나요??(재판까지 가고 싶습니다..... 제발 알려주세요 ㅠ)너무 힘듭니다7.현재는 가해자중 일부는 병장이 되었고.. 저는어느덧 상병이 되었습니다. 혹시 재판이 열리면군에서 따로 가해자들을 강등시키거나 그러나요?8. 만약에 조사 과정에서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해도제가 이길 가능성이 높을까요 ?(소견서에 선임으로 인한 부조리라고 적혀있는데)9.현재 정신적인 고통이 너무 심각하고 트라우마도 있으며현재 진행중으로 공황도 오고있으며 담주에 조사관이 와서성 관련 사건도 중첩할지 말지 인터뷰 같은 느낌으로 한다는말이 나왔습니다 그냥 솔직하게 재판까지 가고싶고 합의고자시고 그냥 처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라고말하면 중첩이 될까요? 사실 그냥 인생 망가뜨리고싶을정도의 피해를 받았는데 너무.. 편하게 사니까 힘듭니다.10.현재 증거물로 이길 가능성은 몇퍼센트일까요?정신과 진료(소견서에 부조리로 인한이러고 적힘),정신과초진 및 현재 복용중인 약 있음 제가 직접 메모한 내용(행위 시간 날짜) 성희롱 증언 파일(동기)협박한 내용 포함이걸로 확실히 이길수있을까요....자세히 설명해주십쇼... 제발 부탁드립니다 중복적인 답은 채택 안해요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군대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과 관련하여,증거물 확보 및 법적 조치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것으로 이해합니다.군대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성범죄 증거물을 적법하게 수집·활용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과 절차를 안내드리겠습니다.
✔️ 1. 군대 내 성범죄 증거물, 어떻게 확보해야 하나?
① 군대 내 성범죄의 경우, 군사법원 및 헌병(수사기관)이 주관하여 조사가 진행되며, 통상 민간 경찰과는 별도의 체계에서 수사하게 됩니다.
② 사건 발생 직후 현장 보존이 매우 중요합니다.현장에 있던 물품, 피해자의 의복, 휴대폰, CCTV 기록 등은 최대한 손대지 않고 보관해야 하며, 지휘관 혹은 헌병대에 즉시 신고해 공식적인 증거 수집 절차를 거치도록 해야 합니다.
③ 피해자 진술서·녹취·문자메시지 등도 증거로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지므로,진술을 문서로 남기고, 관련된 대화 내용이나 녹음 파일, 사진 등이 있다면 신속하게 별도 저장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④ 직접 증거를 확보할 때에는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원칙에 유의가 필요합니다.즉, 불법적으로 타인의 사생활을 촬영하거나, 무단 침입·무단 녹음 등은법정에서 증거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박탈된 권익이 없도록 공식 수사기관의 지침에 따라야 합니다.
✔️ 2. 군사법원/검찰단에 자료 제출, 실질적 준비방법
① 진료기록(치료기록) 확보가 중요합니다. 군 병원에서 진단받은 기록이나,외상·정신적 피해 등에 대한 진단소견서는 추후 재판에서 객관적 자료로 기능합니다.
② 구체적 일정과 장소가 명확히 드러나는 메모나 문자, 통신내역을 정리해두면 수사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습니다.
③ 군사경찰 조사 때 반드시 사건 발생 경위, 시간, 증거물 내역을 명확히 진술해야 하며,가능하다면 진술내용 초안을 미리 작성해 혼선 없이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④ 법률대리인(변호인) 선임이 가능하다면, 초기에 동행하여 증거 제출 방법 및 진술 참고사항, 예비 자료 준비를 점검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3. 군 형사소송의 절차 및 판결 영향
① 춰권적 절차에 따라 군사검찰에서 혐의가 인정되면, 군사법원으로 사건이 송치되어 공판이 개시됩니다.
② 군사법원에서는 제출된 증거물이 합법적으로 수집·보존된 것인지,또 사실에 부합하는지 등을 면밀하게 심리합니다.
③ 피해자의 보호조치 또한 군형법과 군인복지법에 따라 강하게 이루어지며,심리 과정 중에도 2차 피해가 없도록 법적 보호를 적극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절차 단계
주요 필요 서류/증거
핵심 체크포인트
현장 보존
사진, 동영상, 피해물품
즉시 신고/보존
초기 진술
진술서, 문자, 카톡, 녹음
날짜, 시간, 상대 명확히
병원기록
진단서, 상담기록
치료 즉시 기록
수사기관 신고
모은 증거 일괄 제출
타임라인 작성
법률대리인
위임장, 상담의견서
초기부터 활용
공판 준비
전 증거 종합정리
수집·제출 방식 합법성
✔️ 4. 핵심 요약 정리
① 군 내 성범죄는 증거물 합법적 수집과 보존이 판결에 결정적입니다.② 진술 기록, 현장 사진, 치료기록 등 다양한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③ 법률대리인 지원 및 공식 기관 협조 하에 위법 논란 없이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 5. 마무리하며...
군 복무 환경에서도 인권과 보호받을 권리는 소중합니다.많은 혼란과 불안이 있으시겠지만, 한 걸음씩 차분하게 법적 절차를 밟아가신다면 반드시 진실이 드러나는 날이 오리라 믿습니다.조금만 더 자신을 믿으시고 용기 잃지 않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법무법인 강현 대표 김선호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
http://kanghyun.co.kr/navercafe/smssend_new.php image 법무법인 강현 공식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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