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최근 로맨스를 빌미로 한 보이스피싱(일명 로맨스 스캠) 사건에 연루되어 현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신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내가 의도치 않게 범죄에 휘말린 두려움과 억울함, 그리고 앞으로 대응해야 할 절차에 걱정이 많으실 것으로 압니다.

✔️ 1. 보이스피싱 경찰조사, 핵심 대응 방법

① 먼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법적 지위(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를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자신이 결백함을 입증하기 위해, 관련 대화 내역, 계좌 거래 내역, 입출금 영수증, 메신저 대화 캡처 등 사기 범죄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빠짐없이 준비해 제출하셔야 합니다. ③ 상대방과 나눈 모든 기록을 삭제하지 마시고, 증거로 보관해 두어야만 합니다.

✔️ 2. 경찰조사 시 유의사항과 진술 전략

① 자신의 연루 사실을 절대로 인정하지 마시고, 본인이 직접적으로 범죄와 무관함을 침착하게 진술하셔야 합니다. ② 조사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진술이 바뀌지 않도록, 진술 전에 사기라는 사실을 몰랐음을 차분히 정리하고 메모해 두는 것이 현실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③ 불법 송금 공범으로 몰릴 경우를 대비해 전달받은 돈의 용도와 사용처, 경위 등을 세밀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3. 필요한 서류 및 증거자료 준비하기

① 송금·입금 내역이 담긴 은행 거래 내역서 ② 상대방과 주고받은 전체 메시지, 통화 기록, 이메일 원본 ③ 본인이 피해자임을 설명할 수 있는 인터넷 검색 기록, SNS 기록 등 기타 관련 자료 이 세 부류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조사기관에 제출하면 본인의 억울함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4. 변호사 선임 및 형사 절차 관여 방안

① 상황이 심각하다면 변호인을 선임하시고, 경찰 조사 전부터 동행하게 하여 불리한 진술 방지와 각종 절차적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② 혹시 압수수색영장, 휴대폰 포렌식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거부보다는 변호사와 상의 후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향후 피해 최소화에 유리합니다.

✔️ 5. 이후 대응 및 억울함 해소를 위한 절차

① 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로 전환되거나 혐의가 인정될 경우 검찰 송치 전까지 준비자료로 적극 소명하셔야 합니다. ② 혐의가 확정되면 불기소 의견서, 탄원서, 구체적 증거자료 등 억울함을 담은 문서를 제출하시고, 항고 절차 또는 재심청구로 억울함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순서

필요 증거자료

설명

1

은행 입출금내역

사기 관련 송금 입금 흐름 입증

2

메신저·통화기록

사기 인지 여부·상대와 대화내역 확보

3

영수증·전단지 사진

피해자임을 증명할 추가 자료

4

상세 진술 준비

일관된 진술로 범의 없음 강조

5

변호사 조력

진술내용 사전 점검·동행

6

탄원서

재수사·불기소 주장시

✔️핵심 요약 정리

마무리하며...

법무법인 강현 대표 김선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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