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김상수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각종 국가지원사업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게 됩니다.

국가가 산업발전을 위하여 마련해 놓은 발판인 만큼 잘 알아보고 혜택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문제는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부정수급을 하는 경우 처벌에 이른다는 점입니다. 현재 질문자님께서도 관련한 위기에 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보조금법위반 혐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을 뜻하는 것으로, 만일 자격이 되지 않는데 허위로 신청하였거나, 일하지 않는 직원을 마치 고용한 것처럼 꾸며서 받았을 때 해당됩니다. 해당 사실이 인정된다면 질문자님께서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더 큰 문제는 편취한 금액이 클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된다는 점입니다. 만일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에 이른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현재 질문자님께서는 어느 정도 심각한 사안인지 가늠하여 조사를 받기 전에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하므로, 신속하게 보조금법위반 혐의에 대해 잘 아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로 편취한 것인지, 얼마의 금액을 편취하였는지 등을 파악하여 감형에 이를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야 합니다.

국가 보조금은 세금을 통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도와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일 이를 부정하게 수급하였다면 단순 환불조치만으로 끝나지 않으며,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되니, 반드시 초기 단계에 보조금법위반 혐의사실을 소명하고 형량을 낮출 수 있도록 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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