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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아빠가 돈을 잘버시고. 아파트 2개 소유 두개합치면 3억 가까이 있으시고
아빠가 돈을 잘버시고. 아파트 2개 소유 두개합치면 3억 가까이 있으시고 금융재산은 잘 모르겠어요 자녀인. 제가 세대분리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하면. 저 같은경우 수급자 박탈인가여?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자님 상황 기준으로 핵심만 말씀드리면:
기초생활수급자는 ‘가구 단위’로 심사합니다.
세대분리만으로 자동 독립가구로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부모님과 생계·주거를 실질적으로 공유한다고 판단되면 ‘같은 가구’로
보고 소득·재산을 합산합니다.
부모님이 아파트 2채(재산 약 3억), 소득도 있으시다면
질문자님이 세대분리 하더라도 부모님의 재산이 질문자 가구의 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어
수급자 인정이 어렵습니다.
예외적으로 독립가구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30세 이상 단독세대, 결혼한 경우,
만 18세 이상 미혼자라도 부모와 완전히 생계를 분리한 게 입증되는 경우
세대분리를 해도 ‘부양의무자 기준’은 일부 제도에 여전히 남아 있어,
부모님의 재산·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단순한 세대분리만으로는 수급자 인정받기 어렵고,
부모님의 재산과 소득이 합산되는 구조라 ‘수급자 박탈 또는 비대상자 판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정확한 확인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상담 요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소득·재산 기준 외에도 실제 생계 분리 여부, 주거 실태 등을 현장 확인 후 판정하기 때문입니다.
더 궁금한 관련 정보는 아래 블로그를 참고하세요.
[관련 정보 보러가기]: https://naver.me/xdjmecYr image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확인하고 신청하기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지원 제도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이 확대되어,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기준 중위소득의 인상과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인해 더 많은 가구가 수급 자격을 획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복지로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하기 ✅ 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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