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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에서 구공판으로 변경 시 양형자료 제출 여부 음주운전으로 약식기소를 받고 경찰,검찰,약식계단계에서 양형자료들을 제출했습니다 현재 약식판사님권한으로 구공판으로 회부된상태인데
음주운전으로 약식기소를 받고 경찰,검찰,약식계단계에서 양형자료들을 제출했습니다 현재 약식판사님권한으로 구공판으로 회부된상태인데 경찰,검찰,약식계에 제출했던 양형자료들이 공판판사님한테도 넘어갈까요? 공소장일본주의에 대해서 양형자료는 넘어가지않는걸까요? 반성문,탄원서,음주운전예방교육,직장취업규칙등등 제출했던상태인데 다시제출해야되는지 궁금해서 글을 남겨봅니다. 관련태그: 음주/무면허, 고소/소송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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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9 13:4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