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론 및 대응 방향

혼인을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명확하다면, 한국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우선적입니다. 귀하 단독으로 혼인신고를 하였고 태국에서도 혼인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보이므로, 한국법에 따라 이혼절차를 개시한 뒤, 확정판결을 태국에도 통보하거나 별도의 이혼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재판상 이혼을 준비해야 합니다.

2. 한국에서의 혼인 무효 또는 이혼

귀하가 아내 동의 없이 단독으로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허위신고 여부에 따라 혼인 무효소송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혼인 의사 및 관계가 존재하고, 태국에서도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면 무효보다는 재판상 이혼이 현실적인 방향입니다. 민법상 이혼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이를 소명하면 이혼이 가능합니다.

3. 태국과의 국제적 혼인 관계 정리

한국에서 이혼판결을 받은 경우, 해당 판결문을 공증 및 영사확인을 거쳐 태국정부에 제출해야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태국도 별도로 이혼등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현지 법령에 따라 태국 절차도 이행하셔야 국제적으로 혼인관계가 정리됩니다.

4. 상대방 입국 예정과 이혼 의지 불일치

상대방이 2년 후 입국 예정이고 이혼에 반대하는 경우라도, 한국에서 재판상 이혼은 가능합니다. 단, 상대방 주소지를 특정할 수 있어야 송달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재판 진행 여부가 좌우됩니다. 상대방 주소를 정확히 확인해두시고 법원 제출용 번역 서류도 준비해두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부산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부산변호사추천 #부산법무법인추천 #부산형사전문변호사추천 #부산형사변호사추천 #부산법무법인 #부산손해배상변호사 #부산손해배상변호사 #창원변호사 #창원법무법인 #사기전문변호사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울산변호사 #울산법무법인 #대구변호사 #대구법무법인 #성범죄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 연락처 : 010-6480-1050(변호사 직통전화)

■​ 블로그 : https://blog.naver.com/hanbyungchul

■​ 홈페이지 : https://daehanlaw.com/

■ 유튜브 : https://www.youtube.com/@hanbyungchul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