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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차량에 개별화물이 아닌일반화물로등록할수있나요? 개인사업자로 스카이차량 한대를 운용중인데차량을 한대 더 늘리면서 법인 사업자로 전환하여
개인사업자로 스카이차량 한대를 운용중인데차량을 한대 더 늘리면서 법인 사업자로 전환하여 운용 할 려고 합니다.개별화물은 법인 명 의로 한대 밖에 등록할수없어일반 화물로 등록 하여 앞으로 계속차량을 늘 려 갈 려고 합니다.가능한가요?
1.스카이차량을 일반 화물로 등록하려면?
네, 좋은 방향을 고려 중이십니다.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질문 요약
현재 스카이 차량 1대를 개인사업자로 운용 중
차량을 한 대 더 늘리면서 법인 전환을 고려
하지만 개별화물은 법인 명의로 1대만 등록 가능
그래서 일반화물로 등록 후 법인 명의로 차량 확대 계획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일반화물(일반운송사업)로 법인 전환 후 차량을 계속 늘려가는 것은 가능합니다.
단,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화물운송사업(일반화물) 법인 등록 요건
2024년 기준으로 일반화물운송사업 허가를 신규로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법인사업자로 전환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전환 필요
법인 설립 등기 후, 법인 명의로 허가 신청 가능
2. 허가조건 충족
항목
조건
차량 대수
최소 5대 이상 (일부 지역/지자체 예외 있음)
차종
일반화물용 차량 (스카이 차량도 가능하나, 적재함 포함 여부 등 확인 필요)
차고지
차량 보관 장소 확보 필요 (소유 또는 임대)
자본금
1억원 이상 (지자체마다 상이할 수 있음)
운송약관, 보험
공제조합 또는 화물보험 가입 필요
안전교육 이수
대표자 및 운전자 교육 이수 필요
스카이 차량의 일반화물 등록 가능 여부
스카이 차량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적재 용도로 볼 수 있다면 일반화물 등록이 가능합니다.
단, **‘특수차량’**으로 분류되면 용도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차량의 구조변경 등록 여부,
차량 등록증 상 용도 및 적재함 유무 확인이 중요합니다.
관할 시·군·구청 교통행정과나 운수과에 확인하면 가장 확실합니다.
전체 전략 요약
단계
설명
1단계
법인 설립 (주식회사 등)
2단계
차량 5대 이상 확보 예정
3단계
차고지 확보 및 자본금 요건 충족
4단계
일반화물운송사업 허가 신청
5단계
차량 등록, 보험 가입 후 운행 시작
✅ TIP
일반화물 허가는 최근 신규 제한이 심해지고 있어, 기존 허가 법인을 인수하는 방식도 검토할 만합니다.
화물운송종사자격증 및 화물차 유가보조금 등록 등도 법인화 후 절차에 맞춰 진행해야 합니다.
관련 문의 기관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관할 시청 교통행정과
한국화물운송공제조합
더 구체적으로 돕기 위해,
현재 운용 중인 차량의 용도(차종)
법인 설립 예정 지역
추가로 확보할 차량 대수
를 알려주시면 더 정확한 가이드 드릴 수 있습니다.
2.스카이 차량이 특수차량인지 아닌지를 왜 판단 못하고 문의해야 하죠?
스카이 차량이 특수차량인지 아닌지를 제가 바로 단정하지 않고 관할 기관에 문의하라고 안내한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이유 1. 스카이 차량은 구조와 등록 용도에 따라 분류가 달라지기 때문
스카이 차량(고소작업차, 카고크레인, 하이드로 크레인 등)은 일반적으로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로 구분됩니다:
차량 등록증상 용도
분류
설명
화물차 (적재함 有)
일반화물 등록 가능
일반 카고차 기반에 크레인만 달린 경우
특수자동차 (작업용, 적재함 無)
일반화물 등록 불가
고소작업차, 특수작업차 등으로 분류됨
즉, 스카이 장비가 붙어 있어도 기본 차량의 등록 용도가
"화물"이면 일반화물 가능,
"특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를 **등록증 상 ‘차종’, ‘용도’, ‘차량 구조’**를 직접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 이유 2. 개조/구조변경 여부에 따라 분류가 달라질 수 있음
어떤 스카이 차량은 카고 트럭에 스카이 장착 → 화물차 유지
어떤 차량은 스카이 전용차로 구조변경 → 특수차 등록
따라서 외형만 보고는 알 수 없고, 차량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상 정보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이유 3. 지자체마다 해석이나 적용기준이 달라질 수 있음
같은 모델의 스카이 차량이어도,
어떤 지자체에서는 일반화물 가능
다른 지자체에서는 불가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허가권을 가진 관할 교통행정과나 화물운수 담당 부서에 확인하라고 드린 겁니다.
✅ 결론:
스카이 차량은 그 자체로 무조건 특수차량도, 무조건 화물차도 아닙니다.
**차량 등록증 상의 ‘용도/차종’**에 따라 다르고,
구조변경 여부, 지역 해석 기준까지 포함해야 확정할 수 있습니다.
혹시 현재 차량 등록증을 갖고 계시면,
사진이나 차량등록증 상의 "용도", "차종" 항목을 알려주시면 제가 더 명확하게 판단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