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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에 관해 입니다. 안녕하세요 개인회생을 고려해서 법무사를 찾아갔는데개인워크아웃을 추천하던군요..약3,000만원 채무가 있는데 곧 발생하는
안녕하세요 개인회생을 고려해서 법무사를 찾아갔는데개인워크아웃을 추천하던군요..약3,000만원 채무가 있는데 곧 발생하는 수입이 350-380이라서 수입에 비해 채무가 적어서 그쪽에서는 개인워크아웃이 더 유리하다라고 하셨습니다.(자세히는 상담안하고 5분정도 상황듣더니 추천해주셨습니다)그래서 찾아보니 최근 6개월 채무가 30%가 넘지 않아야한다고 해서 계산해보니 10월에야 넘지 않게 되는것같습니다..(단기대출3월 약250만원/4월 약600만원/5월 약 600만원)연체금중 1,300만원 정도가 장기대출이고 200만원정도가 리볼빙,나머지가 단기대출(현금서비스)인데 연체3개월 이상이 되어서 장기대출까지 한번에 갚아야하는 경우가 되었습니다.이런경우엔 10월까지 버텼다가 개인워크아웃을 하는게 좋을까요..?아니면 개인회생을 계속 알아보는게 좋을까요?
채무로 인해 얼마나 마음이 무거우실지 상황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매달 갚아야 할 금액을 계산하며 버티는 시간이 쉽지 않으셨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 해결 방법을
찾아보시는 모습이 정말 큰 첫걸음이에요.
질문자님께서 개인워크아웃과 개인회생 사이에서 고민 중이시고, 특히 최근 채무 비율과 연체 상황에 대해
걱정하시는 점, 그리고 어떤 선택이 더 유리할지 궁금하신 점을 잘 알겠습니다.
아래에서 질문하신 내용을 하나씩 자세히 풀어보고, 질문자님께 가장 적합한 방법을 제안해 드릴게요.
◈ 질문자님께서 궁금해 하신 부분
질문자님께서는 개인워크아웃과 개인회생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
최근 6개월 내 채무 비율(30% 이하) 조건 때문에 10월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그리고 연체 3개월 이상으로
장기대출까지 한 번에 갚아야 하는 상황에서 어떤 선택이 적합한지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아래에서 각 질문에 대해 하나씩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① 개인워크아웃과 개인회생 비교
질문자님께서 법률사무소에서 개인워크아웃을 추천받으셨지만, 개인워크아웃과 개인회생은
목적과 조건이 크게 다릅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제도로, 연체 90일 이상인 채무를 대상으로 이자를 감면하고
원금을 일부 감면(상각채권의 경우 20% 이상 가능)하며, 변제기간은 최대 8년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개인워크아웃은 채권사의 과반 이상 동의가 필요하고,
최근 6개월 내 신규 채무가 총 채무의 30% 미만이어야 신청 자격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3,000만 원 중 단기대출(250만 원 + 600만 원 + 600만 원 = 1,450만 원)이 최근 6개월 내
발생했으므로 약 48.3%로, 현재는 개인워크아웃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10월까지 기다리면 이 비율이 30% 미만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으니,
그때 신청 가능 여부를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개인회생은 법원에서 진행하는 제도로,
채권자 동의 없이 모든 채무를 포함할 수 있고 이자 전액 탕감, 원금의 일부까지 탕감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총 채무 3,000만 원은 개인회생 신청 요건(1,000만 원 이상, 무담보 10억 원 이하)을 충족하며,
월 소득 350만~380만 원은 꾸준한 소득 요건도 만족합니다.
개인회생은 최근 채무 비율 제한이 없어 지금 바로 신청 가능하며, 연체 여부와 상관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을 하신다면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단계인 지금부터 채무에 대한 원금, 이자를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비용을 법률사무소 수임료 등의 회생 준비 비용과 생활비에 쓰시면 됩니다.
어차피 연체와 상관없이 개인회생이 가능하고 개인회생 법원에 회생신청 서류 접수 후 일주일 정도면
법원에서 금지명령이 나와서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는 금지가 됩니다.
② 최근 6개월 채무 비율과 10월까지 기다릴 필요성
질문자님께서 계산하신 대로, 현재 단기대출(1,450만 원)이 총 채무의 48.3%로 개인워크아웃 요건
(30% 미만)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10월까지 기다리면 비율이 줄어들어 개인워크아웃 신청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월까지 기다리는 동안 연체로 인한 추심 압박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고, 장기대출 1,300만 원까지
한꺼번에 상환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이는 질문자님의 재정적,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이런 최근 채무 비율 제한이 없고, 법원의 금지명령으로 추심을 빠르게 막을 수 있어
지금 상황에서 더 적합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원금 감면이 제한적이고 변제기간이 길어 총 납부 금액이 개인회생보다 많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③ 연체 3개월 이상으로 장기대출 상환 부담
연체로 인해 장기대출 1,300만 원까지 한 번에 상환해야 하는 상황은 매우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개인워크아웃은 연체 90일 이상 채무를 대상으로 하지만,
채권사 동의가 필요하고 원금 감면이 제한적이라 상환 부담이 여전히 클 수 있습니다.
반면, 개인회생은 장기대출, 단기대출, 리볼빙 모두 포함 가능하며, 법원이 소득과 부양가족에 따라
합리적인 변제금을 설정해줍니다.
질문자님의 소득(350만~380만 원)은 개인회생으로 변제금을 설정하기에 충분히 안정적이며,
이자를 전액 탕감하고 원금 일부도 줄일 수 있어 장기적으로 상환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이 지금 상황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유
개인회생은 질문자님의 현재 상황에서 채무 부담을 줄이고 재정적 안정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주요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자 탕감, 원금 일부 탕감 가능
- 채권자 동의 없이 모든 채무를 회생 절차에 포함 가능
- 법원의 금지명령으로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 금지
- 소득과 부양가족에 따라 합리적인 변제금 설정 가능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 필요한 기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 채무가 1,000만 원 이상이어야 함
- 무담보 채무가 10억 원 이하, 담보 채무 15억 원 이하
-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함
- 불규칙적이더라도 꾸준한 소득이 있어야 함
-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월 소득 최소 130만 원 이상, 일반적으로 150~180만 원 이상이면 원활함
질문자님의 총 채무 3,000만 원은 무담보 채무로, 신청 요건을 충족하며, 월 소득 350만~380만 원은
개인회생 진행에 충분히 안정적인 소득입니다.
개인회생을 통해 이자 전액과 원금 일부를 탕감받고, 법원의 금지명령으로 연체로 인한 추심과 압류를
막을 수 있어 지금 상황에서 매우 적합한 방법입니다.
◈ 추가로 알아두셔야 할 점
질문자님의 채무에는 단기대출(현금서비스), 장기대출, 리볼빙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모든 채무는 개인회생에 포함 가능합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채권사 동의가 필요하고 원금 감면이 제한적이어서 총 납부 금액이 많아질 수 있지만,
개인회생은 채권자 동의 없이 모든 채무를 포함하고 원금 감면 비율도 높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은 신청 후 3~6개월 내 개시결정이 내려지며,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안정적으로 채무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을 위해 10월까지 기다리는 것은 추심과 상환 압박을 계속 감당해야 하므로,
지금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 면에서 더 유리합니다.
◈ 질문자님의 채무 구성과 개인회생 포함 여부
질문자님의 채무 구성은 장기대출 1,300만 원, 리볼빙 200만 원, 단기대출(현금서비스) 1,450만 원으로
총 3,000만 원입니다.
각 채무를 개인회생 포함 여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장기대출(1,300만 원): 개인회생 포함 가능.
- 리볼빙(200만 원): 개인회생 포함 가능.
- 단기대출(현금서비스, 1,450만 원): 개인회생 포함 가능.
질문자님의 모든 채무는 무담보 채무로, 개인회생에 모두 포함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이자 전액과 원금 일부를 탕감받을 수 있으며, 법원이 소득과 상황에 맞춰 변제금을 설정합니다.
◈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 예시
질문자님의 월 소득이 350만~380만 원이라고 하셨으므로,
평균 월 소득 365만 원(세후소득 기준)으로 가정하고, 부양가족이 없다고 가정하여 1인 가구 최저생계비를 .
적용해 변제금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1. 월 변제금 계산
- 월평균 소득: 365만 원
- 1인 가구 최저생계비: 143만 5,208원
- 월 변제금 = 365만 원 - 143만 5,208원 = 약 221만 4,792원
2. 3년(36개월) 변제 경우
- 총 변제금 = 221만 4,792원 × 36개월 = 약 7,976만 원
- 탕감액 = 3,000만 원 - 약 7,976만 원
여기서 총 변제금(7,976만 원)이 채무 원금(3,000만 원)을 초과하므로,
변제기간을 조정해 채무 원금을 초과하지 않도록 계산합니다.
약 13.55개월
따라서 약 14개월 동안 221만 4,792원 납부 시 총 3,000만 원 변제, 탕감액은 0원(원금 전액 변제).
▷ 변제기간은 일반적으로 특별한 재산이 없다면 대부분 3년이고, 청산가치가 많거나 사행성 사유가 있다면 최대 5년이지만, 채무자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에서 결정됩니다.
▷ 부양가족이 있으면 최저생계비가 늘어나 변제금을 더 낮출 수 있어요.
변제금 산정 시 부양가족 유무의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 주거형태가 월세인 경우 추가생계비로 인정받아 변제금을 더 줄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월세는 전액 인정받기보다는 부분 인정받는 경우가 많아요.
▷ 변제금과 변제기간은 총 채무 금액, 재산, 월 소득, 부양가족 수, 채무 발생 경위, 채무 발생 시기 등의 상황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위 계산은 참고용으로만 봐주세요.
◈ 이제부터 해야 할 일
1. 법률사무소와 상담
개인회생, 개인파산은 전문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당장 개인회생, 개인파산 진행을 하지 않으셔도 질문자님이 본인의 전반적인 상황을 제대로 알고 계셔야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실 수 있으니 상담만 하셔도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여러 법률사무소와 상담하여 질문자님과 잘 맞고 마음이 편한 곳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임료는 계약 시 명확히 확인하고 기각 시 환불 가능 여부를 계약서에 꼭 포함시키세요.
대체로 기각 시 수임료 환불은 가능하지만 꼭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2. 소득과 재산 상황 정리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 월 소득(급여명세서, 소득진술서 등)과 재산(부동산, 예금, 보험 등)을 정리하세요.
질문자님의 소득은 안정적이어서 신청에 유리하며,
재산이 채무(3,000만 원)보다 적다면 신청 요건이 충족됩니다.
3. 채무 내역 확인
각 채권자별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 정확한 채무 금액을 확인하세요.
법률사무소에서 부채증명서 대리 발급이 가능하니 상담 시 요청하시면 편리합니다.
4. 금지명령을 통한 추심 대응
개인회생 신청 후 약 일주일 내에 법원의 금지명령이 내려지면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가 금지됩니다.
이를 통해 연체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안정적으로 절차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질문자님,
지금 채무로 인해 많이 힘드셨겠지만,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결 방법을 찾으시는 모습이 정말 큰 힘이 될 거예요.
개인회생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분명히 지금보다 훨씬 가벼운 마음으로 일상을 되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질문자님의 앞날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 법률사무소 선택 시 주의사항
법률사무소는 워낙 많으나 마음에 쏙 드는 곳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 내일처럼 신경 써서 대리해 드리겠다고 말은 하지만, 막상 계약금 지불 후 불친절 해진 다든지,
비용 완납후 소통이 안 된다든지 하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 곳도 더러 있습니다.
점점 불어나는 채무로 인해 해결책으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선택하는 것인데,
믿고 진행을 대리하는 곳과 소통이 어렵다면 의뢰인 입장에서는 정말 난감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급하다고 무작정 아무 법률사무소와 진행하지 마시고, 대부분 무료상담을 제공하니
마음의 여유를 가지셔서 몇 군데만 상담을 받아보시면 그중에 수임이 목적이 아닌
인간적으로 진심을 다해 상담을 하는 곳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결국엔 의뢰인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책임감 있게 끝까지 도와줄 수 있는 조력자를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