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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축구경기도중 반칙테클로 인한 십자인대파열 손해배상 20살 아이가 4월말 학교체육대회 축구경기도중 상대방의 테클로 십자인대파열 재건수술을 하고
20살 아이가 4월말 학교체육대회 축구경기도중 상대방의 테클로 십자인대파열 재건수술을 하고 통원치료중입니다.그 테클은 반칙으로 인정되었다고 하며아이가 입원중일때 병원으로 찾아온 가해가 부모를 만났는데일상생활책임모험에 가입되어있지않고저희가 실비보험이 있는걸 알고백만원 보상 이야길하여완치되고나서 얘기하자구 돌려보낸뒤로 문자 한두번이 전부입니다.재건술을 하고 통원치료때문에 학교출석을 하지못해학교학점에도 영향이 있었고아이가 지방이라 혼자물리치료를 다니느라 애를 먹었고무엇보다 후유장애걱정도 있고지난주에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았습니다.상대방측은 문자에 답장도 잘안하는 상황이구아이상황이 저러니 무마나 백만원 선에서는 납득이 되지않습니다.내년에 핀제거 수술도 예정되어있는데후유장애 판정까지 기다린후에 연락을 해야할지합의는 어느정도선에서 해야할지 이런일이 처음이라 도움받을곳이 없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동호 변호사입니다.
자녀분의 갑작스러운 부상으로 마음고생이 심하실 것 같습니다. 학교 체육대회 중 발생한 사고로 십자인대 파열이라는 큰 부상을 입고 재건 수술까지 받으셨다니 안타깝습니다. 상대방의 태클이 반칙으로 인정되었다면 충분히 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대방 측이 비협조적인 상황이므로, 피해 보상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일반인이 혼자 모든 과정을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합의 진행 시 고려해야 할 사항
합의금을 산정할 때는 단순히 병원 치료비뿐만 아니라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치료비 및 향후 치료비: 현재까지 발생한 치료비(병원비, 약값 등)와 더불어 내년에 예정된 핀 제거 수술 및 이후의 재활 치료비까지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일실수입: 자녀분이 부상으로 인해 학교 출석에 어려움을 겪어 학점에 영향을 받았다면, 이는 잠재적인 학업 및 진로상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취업 시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위자료: 부상으로 인한 신체적 고통, 정신적 충격, 그리고 일상생활의 불편함에 대한 보상입니다.
후유장애: 병무청에서 4급 판정을 받으셨듯이, 십자인대 파열은 후유장애가 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향후 생활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최종적인 후유장애 판정이 나온 후에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언제 합의를 진행해야 할까요?
핀 제거 수술 및 후유장애 판정까지 기다린 후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지금 당장 합의를 서두르는 것보다는 자녀분의 치료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내년 핀 제거 수술 후 최종적인 후유장애 여부 및 정도가 명확해진 시점에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후유장애는 합의금 산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후유장애 판정을 받게 되면 그에 따른 보상금을 더 명확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전문 변호사: 이러한 종류의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모든 과정을 위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처음에는 상담만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상대방 측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고려할 때, 혼자 해결하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당한 보상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다음 단계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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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1jaemmy1 image 법무법인아이엠 - 부장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 : 네이버 블로그
- 서울가정법원 판사 -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 의정부지법원 부장판사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위 이력을 보고 하루에도 수십분이 연락을 주십니다. 하지만, 섣불리 연락주시기 보다는 제 블로그에 있는 글을 적어도 3개 이상 읽어보신 다음, 신뢰가 생기는 분만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전화 : 1551-8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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