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관 범죄조회 궁금합니디 국립기관 공직자를 구하는곳에 지원을 했는데아동 및 병역법,성관련 등등 전과가있을시 채용이
국립기관 공직자를 구하는곳에 지원을 했는데아동 및 병역법,성관련 등등 전과가있을시 채용이 안되더라고요..부끄럽지만 저는 사기전과로 짧게 실형을 받은기록이 있고 아직 2년이 경과되지않았습니다국립기관에서 범죄조회는 어떻게 하는것이며, 공지된것처럼 채용에 제한되는것만 보는것인지 모든 전과를 확인하는것인지궁금합니다
형실효법에 따라 실효된 형은 회보할 수가 없고요.
예를들어 영어학원 강사가 음주운전 벌금형을 받았고
영어학원에 강사채용을 할 때 이 부분이 확인이 안되니 결격사유 없겠죠.
아동학대 전력이 있고 실효되지 않았다면 채용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