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채무 1999년 결혼 2000년 분가후 사업에 처남에게 보증요구. 사업망하며 집 대출 대화형 질문답 포럼 시커 1b.seekr.kr

이혼후 채무 1999년 결혼 2000년 분가후 사업에 처남에게 보증요구. 사업망하며 집 대출

1999년 결혼 2000년 분가후 사업에 처남에게 보증요구. 사업망하며 집 대출 5백 친정에서 갚음.2002년 친정엄마 사고로 보험금 4억 나옴,같이 살 집 구해서 친정엄마, 남동생, 남편, 아이, 간병인 같이삼.엄마보험금으로 사업하겠다함.돈 모자라자 처남에게 돈 억대 빌려감.아파트애서도 대출받고 부인에게 마이너스 통장 만듬.처남 대출 추가 부인 생명보험대출 추가.망함.회사취직해서 7백씩 가져다줌.집대출이자80만원 남동생 대출이자 18만원 다른 이자등등하고 엄마 병원비 2백 간병비 내고 삼.2008년 엄마 사망.집에 안들어옴.내 미래를 위해 자기가 나가겠다 함.생활비보내주고 아이는 내가 키우라함.한달에 많게는 3백에서 백사이 보내줌.중간에 1년 잠수 공황왔다하여 내가 취업10개월함 150정도 범.중간중간 필요한 생활비 남동생에게 빌려 씀.본인은 나갈때 엄마보험금과 동생돈은 해준다함.2년전 이혼.백에서 백오십씩 보내주다 3백씩 생활비 보내줌.아래내용 톡있음엄마보험금 얘기하니 나혼자 잘살자 한거냐며 안갚겠다 함.동생돈중 1억 사업에 빌린것과 중간 1년 생활비 못준 3천만 준다함.엄마보험금 1억7천정도 남고 동생생활비 빌린거 1억 7천 됨.증거없는 내용지금 엄청 성공해서 아이한테 롤렉스 시계며 계죄돈 자랑.갚을 수도 있지만 안갚겠다 25살 딸에게 말함.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이혼 후 상대방과의 채무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혼인 기간 중 발생한 부부 공동채무 및 이혼 시 채무 분담에 대해 현실적이고 꼼꼼하게 해결 방안을 안내드리겠습니다.

1. 이혼 후 남은 채무의 법적 책임은 어떻게 분담되는가?

①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발생시킨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두 사람 모두에게 변제의무가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② 특히, 부부 공동명의의 채무나 실질적으로 가족의 생활비·주거비 등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된 채무라면,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각 채무자에게 변제 책임이 계속 발생합니다. ③ 단독명의의 채무라도 실제로 그 쓰임이 가계와 관련이 있다면 법원은 공동부담 채무로 인정할 소지가 높으므로 증거 확보에 신경 써야 합니다.

2. 이혼 시 채무 분할 방법 및 절차는?

① 이혼 절차에서 재산분할 청구권과 마찬가지로 채무 분할 역시 당사자 간 협의, 조정 또는 소송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② 우선, 협의이혼 시에는 채무 분할에 관한 협의서(예: 각 채무 부담 비율 등)를 문서화하여 공증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③ 협의가 어려울 경우,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하여 채무도 분할 대상으로 명확히 요청해야 합니다. ④ 특히, 기존에 부부 공동명의 대출이 있는 경우, 실질적 변제 가능자와 합의하여 금융기관과도 조건 변경을 협의하셔야 합니다.

3. 채권자와의 대응, 실제로 유의할 점은?

① 채권자는 협의 또는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명시적 채무자(명의자)에게만 변제를 청구할 권리가 있으니, 부부 간 내부적으로 채무 분담 약정이 있더라도 채권자 상대의 직접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② 따라서 부부 간의 채무 분담 합의서 외에도 채권자(금융기관 등)와의 명의변경 등 공식 절차를 확실히 진행하셔야 합니다. ③ 만약 채권자가 일방에게만 청구하여 분쟁이 발생한다면 부담비율을 넘는 금액을 변제한 쪽은 상대방에게 구상권 청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④ 반드시 채무의 발생 경위, 사용처, 명의, 내역 등이 명확히 기재된 각종 계약서, 이체내역, 카드 내역 등 관련 증거를 미리 확보해두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4. 이혼 시 채무 분담 관련 실제 준비사항 및 필요 서류 정리

① 채무현황 확인서(금융기관 발급), 채무 관련 계약서(대출계약서 등) ② 용도 증명자료(가계부 등 사용내역, 카카오톡 등 증빙 문자·메시지, 영수증 등) ③ 이혼 관련 협의서(채무 부담 부분 기재), 필요시 공증 문서 ④ 재산분할 및 채무분담 청구 소장(필요시 법원 제출용) ⑤ 입·출금 내역, 통장 사본, 각종 세무서류 ⑥ 부부간 채무 분담 내역 정리서

서류구분

주요 제출처

중요 체크포인트

채무현황 확인서

금융기관, 법원

전체 채무 파악, 명의 확인

채무(대출)계약서

법원

채무 발생 배경 및 사용 목적

증빙자료(영수증 등)

법원

가계 및 가족공동생활 증명

이혼협의서/공증

법원, 상대방

채무 분담 직접 합의

재산분할청구소장

가정법원

분할 논점 명확 기재

입출금내역/통장사본

법원

채무 실사용 내역 입증

5. 이혼 후 채무 문제가 남을 때 구체적 대처방안

① 부득이하게 상대방이 채무분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부부간 합의서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② 구상권 소송을 통하여 자신의 부담을 넘게 갚았다면 상대방 몫만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법원 판결문 또는 조정조서를 바탕으로 집행을 신청하거나, 상대방 재산에 대한 집행 보전 조치(가압류 등)도 함께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핵심 요약 정리

① 부부 공동채무는 이혼했다고 면책되는 것이 아니며, 각자의 책임이 법적으로 계속 남습니다. ② 채무 분담은 협의, 공증, 소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식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③ 명시적 채무분담 약정이 있다 해도 채권자에게는 법정 명의자의 책임이 먼저이므로, 추후 구상권 행사가 관건입니다. ④ 입증 가능한 객관적 자료를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이혼 후 채무 문제는 법적, 재정적으로 새로 시작하는 데 큰 짐이 될 수 있어 심적 부담도 크실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증거와 절차, 그리고 정확한 법률적 대응으로 질문자님께서 권리와 재산을 지키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힘든 시간일수록 스스로를 더욱 소중하게 아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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