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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사이버범죄 신고 상황-당근마켓에 올린 2만원 후드티 판매글에 구매한다고 연락옴-4만원 줄테니 자기집 아파트

상황-당근마켓에 올린 2만원 후드티 판매글에 구매한다고 연락옴-4만원 줄테니 자기집 아파트 2층 비상계단에 두라고 함-갖다주고 버로 사진찍어보냄-확인하고 입금한다함-몇시간동안 연락 안보다가 새벽에 확인했더니 옷이 없다고 연락옴-난 안가져갔으니 경비실 조회해보거나 경찰서에 신고하라함-그날 불안해서 낮에 그 아파트 다시 가보니 2층 비상계단에 쇼핑백은 그대로 있는데 옷만 없었음-연락이 왔는데 찾았는데 내가 3층에 냅뒀다함-어쨋든 찾았으니 돈 달라했는데 사이즈가 안맞아서 다시 냅둘테니 가져가라함-판매글에 분명히 구매후환불 안된다고 써놓음-구매후환불 안된다고하니 구매한적 없다고 할말없다고 가져가라고만 함자기는 돈 안보냈으니 구매한적 없더고 하는거같은데 이사람 걍 옷 잃어버렸다허는것도 빼박 거짓말같고 오라가라하는것도 짜증나서 걍 신고하려는데 사이버범죄에 온라인으로 신고하려하거든요? 근데 제가 미성년잔데 신고하면 부모님 다 알게되나요? 그리고 경찰서 방문할때 혼자 가도 되나요? 웬만하면 부모님 모르시게 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ㅠㅠ 자세히 알려주세요…
장우건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미성년자가 관련된 사이버 범죄를 어떻게 신고하고, 법적으로 어떤 절차와 전략으로 대응해야 승소 가능성을 높일지 고민하고 계신 상황으로 이해합니다. 어린 피해자가 겪을 충격과 두려움이 얼마나 클지 충분히 헤아려지며, 법의 울타리 안에서 신속하고 단단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유효한 방법만 정돈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피해가 발생했다면 증거 보전이 핵심입니다. 대화 기록, 게시물 URL, 계정 정보, 업로드 시각과 화면 전체가 보이는 캡처, 원본 파일을 그대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며, 기기 포맷이나 앱 삭제는 절대 피해야 합니다. 동일 자료를 클라우드나 외부 저장장치에 이중 보관하고,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내려받기 기능으로 원본 메타데이터가 포함된 파일을 확보하면 수사 단계에서 증거 신빙성이 높아집니다. 필요하다면 수사 개시 전 증거보전 신청을 검토할 수 있고, 가해자가 자료를 지우는 정황이 있으면 신속성이 승패를 가릅니다.
신고와 고소는 병행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일반적 신고는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창구와 112를 통해 가능하며, 곧바로 사건번호를 부여받아 수사부서로 배당되도록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 목록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예훼손과 모욕, 협박, 스토킹, 계정탈취나 해킹 등 범죄 유형을 분류해 기재하면 수사 인지 범위가 명확해집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해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고, 성착취물 촬영 유포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가중 처벌이 가능하므로 여성청소년수사팀 배당을 요청하면 처리 속도와 보호조치가 강화됩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은 반의사불벌이므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지 않겠다는 점을 명시하면 수사 동력이 유지됩니다. 스토킹 범죄는 반의사불벌이 폐지되어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 가능하므로 지속성 반복성의 정황을 시간대별로 표로 정리해 제출하면 구속영장 검토에 도움이 됩니다.
피해 확산을 막는 민사적 긴급 조치도 즉시 진행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임시조치와 삭제 요청을 플랫폼 사업자에게 동시 제출하고, 신속 대응이 지연되면 법원에 게시글 삭제 및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기술적 차단 명령을 받아내는 편이 확실합니다. 불법촬영물이나 성착취물의 경우에는 관계 기관을 통한 일괄 모니터링과 삭제 지원을 병행하면 유포 경로 차단이 빠릅니다. 이후 손해배상 청구에서 위자료 산정의 핵심은 유포 범위, 지속 기간, 피해자의 연령과 회복 가능성, 2차 가해 여부이므로 그 요소를 입증할 자료를 중점적으로 모아두면 협상과 재판 모두에서 유리합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전략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만 14세 미만이면 형사책임은 없으나 소년법상 보호처분으로 휴대전화 압수, 인터넷 사용 제한, 보호자 감호 위탁, 소년원 송치 등의 실질적 제재가 가능합니다.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 대상이며,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는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 관점에서는 합의 종용에 흔들리지 않고, 합의가 필요하더라도 재유포 방지 각서, 손해배상액의 분할 담보, 위반 시 강제집행이 가능한 공증 약정을 조건으로 거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동일 학교나 학원 내 사건이면 교육청과 학교장에 교육기본법과 학교폭력 관련 지침에 따른 조치를 요구해 분리 조치와 접촉 차단을 명문화시키는 것이 2차 피해 예방에 실효적입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피의자 특정이 어려워 보이는 계정이라도 아이피 사용기록과 로그인 패턴, 결제 기록, 연동 이메일과 휴대전화 인증 기록으로 특정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플랫폼 보관기한이 지나기 전에 사실조회와 압수수색영장을 신속히 발부받도록 수사기관에 로그 보전요청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면 실무상 성과가 좋습니다. 해외 플랫폼의 경우에는 사법공조가 지연될 수 있어, 국내 게이트웨이 캐시 로그와 결제 대행사 기록, 환전 내역으로 우회 입증을 구성하는 방안을 병행해야 합니다.
형사와 민사를 병행하면서 피해자 보호명령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스토킹처벌법과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른 잠정조치 신청으로 연락 차단과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청구까지 검토할 수 있고, 위반 시 즉시 체포와 구속 가능성이 높아 예방효과가 큽니다. 또한 미성년 피해자 진술은 비공개와 영상녹화 진술, 진술조력인 참여를 요청해 2차 피해를 줄일 수 있으며, 실명 노출 방지를 위해 비실명 처리 및 신변보호 제도를 신청하면 안전망이 강화됩니다.
끝으로 유포물로 인한 검색 피해가 우려된다면 포털과 검색사이트에 노출 중단 요청을 병행하고, 재게시 탐지와 즉시 삭제를 위해 키워드 모니터링을 설정해 반복적 차단을 이어가야 합니다. 이 조치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에서 장래 손해와 치료비, 상담비, 학업 차질로 인한 특별손해까지 종합 청구하면 실질적 회복에 가까워집니다.
질문자님께서 겪으셨을 마음고생이 얼마나 깊을지 짐작됩니다. 한밤에 화면 속 짧은 문장 하나가 일상과 마음을 뒤흔드는 경험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법은 이럴 때를 위해 존재합니다. 증거를 손에 쥐고 절차를 밟으면 상황은 분명히 통제 범위 안으로 들어옵니다. 지금의 불안과 공포가 전부가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걸음씩 진행하시는 동안 법적 장치가 질문자님의 편에 서서 버팀목이 되어줄 것입니다. 흔들리는 순간이 오더라도 스스로의 잘못이 아님을 스스로에게 계속 상기시키시고, 작은 진전 하나하나가 결국 사건의 끝을 앞당긴다는 믿음을 잃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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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장우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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