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경우,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숨기고 혼인 외 성관계를 한 것이라면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형사처벌이 가능한지가 문제입니다. 현행 법제는 단순히 혼인 여부를 속이고 성관계를 한 것만으로는 강간·강제추행 등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고, 대법원 판례도 ‘혼인사실 은폐 자체가 곧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 고소를 하더라도 무고 위험이 크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실제로 기혼자라면 도덕적·사회적 비난은 따르며, 배우자가 알게 될 경우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위자료 청구)을 질 수 있고 간통은 현재 비범죄화되었지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귀하가 직접 ‘유부남 여부’를 확인하려면 고소가 아니라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적자료를 통해 확인이 필요하나, 제3자가 임의로 열람하기는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단순히 혼인 여부를 속인 경우 형사상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죄로 처벌받기는 어렵고, 무고 위험이 크므로 고소보다는 사실관계 확인 후 민사상 대응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변호사 상담을 받아 신중히 접근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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