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제인간의 인권 찬반 토론>

복제인간(human clone)이 인간과 동일한 인권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학계와 사회에서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 다. 아래에서는 복제인간도 인간과 같은 인권을 가져야 한다는 찬성 입장과 복제인간은 인간과 같은 인권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반대 입장을 각각 정리합니다. 각 입장의 주장, 근거와 이유를 중립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찬성 입장>

주장:

복제인간도 인간과 동일한 인권을 누려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복제인간은 탄생 경로만 다를 뿐 생물학적 으로 인간과 동일한 존재이므로,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는 존엄성과 권리를 동일하게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 다.

이유:

복제인간은 유전적으로 원본 인간과 거의 동일하지만, 이는 일란성 쌍둥이와 유사한 수준의 동일성에 불 과합니다. 유전형질이 같아도 개인의 환경과 경험에 따라 별개의 인격체로 성장하기 때문에, 복제인간 역시 독 자적인 자유의지와 개성을 지닌 완전한 인간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따라서 출생 방식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인 권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 반합니다. 인권 보장의 보편 원칙에 따르면 출생 배경이나 유전적 출처로 차별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근거 사례:

국내외 전문가들은 복제인간의 인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2005년 경향신문 보 도에 따르면 가톨릭대 이동호 신부는 비록 종교·사회적으로 인간복제에 반대하지만, “복제된 인간이 결국 이 사 회에 등장하면 이를 ‘원본 인간과 똑같은’ 인간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시민으로서의 권리 와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학술 연구에서도 복제인간을 온전한 인간으로 인정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한 헌법학 논문은 인간복제 반대론자들이 흔히 드는 '창조 질서 훼손'이나 '인간의 도구화' 등의 주장 이 철학적 주장에 불과하여 설득력이 부족하며, 인간은 단순한 유전자의 총합이 아닌 개별적인 인격체이므로 복 제로 태어난 인간도 고유한 존엄과 권리를 지닌다고 지적합니다. 국제사회 또한 이러한 원칙을 확인하 고 있습니다. 2002년 유엔(UN) 회의에서 전문가들은 복제인간은 일란성 쌍둥이와 다를 바 없는 인간이므로 “출생 방식이나 유전형질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이는 복제인간이 라 할지라도 인간으로서의 이성과 양심을 갖춘 존재인 이상, 동등한 인권을 보장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반대 입장>

주장:

복제인간은 인간과 같은 인권을 가질 필요가 없으며, 애초에 인간복제 자체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 입니다. 복제인간에게 완전한 인권을 부여하는 것은 윤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부정적 영향이 크고, 인간복제 시 도가 가져올 문제들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유:

많은 윤리학자들과 종교계, 법률가들은 인간을 복제하는 행위가 근본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다고 봅니다. 사람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복제인간은 한 개인을 탄생시킨다기보다 인간을 도구화하고 자연의 질서 를 거스르는 일로 인식됩니다. 특히 복제인간을 만들어 내는 행위는 생명을 인간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 하는 것이 될 수 있어서 심각한 윤리 문제를 야기합니다. 복제 과정에서 다수의 배아가 폐기되거나 실험될 가능 성도 높아 생명 경시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설령 복제인간이 태어난다고 해도, 그 법적·사회적 지위가 불분 명하여 기존 가족 개념과 호적 체계, 친자관계에 혼란을 초래합니다. 예컨대, "아버지의 복제인간은 내게 형제 인가, 작은아버지인가?" 하는 식의 문제가 발생해 현행 법률로는 해결할 수 없는 혼란이 생깁니다 . 또한 모 든 인간이 동등하다는 헌법상의 전제가 흔들려, 복제인간을 둘러싸고 새로운 차별이나 불평등이 생길 소지도 있 습니다. 요컨대 사회 윤리와 법 체계가 감당하지 못할 위험을 안고 있기 때문에, 복제인간에게 일반 인간과 같은 지위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거 사례:

국제적 합의는 대체로 인간복제를 엄격히 금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997년 유네스코 (UNESCO)가 채택한 「인간 게놈과 인권에 관한 보편 선언」은 “인간 존엄성에 반하는 행위, 즉 인간 복제 따 위는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하여 인간복제를 공식적으로 비윤리적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 2005년 UN 총회에서도 모든 형태의 인간복제를 반대하는 선언이 채택되는 등, 복제인간의 탄생 자체를 막아야 한다는 국제 여론이 강합니다 . 한국 역시 이러한 흐름에 따라, 2005년 제정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에서 인간 복제 시술을 전면 금지하였습니다 . 국가 차원에서 복제인간의 법적 지위를 논하기 이전에 탄생을 원천 봉쇄한 것입니다. 법률 전문가들의 지적도 이러한 조치를 뒷받침합니다. 한 법학 교 수는 복제인간이 등장하면 혼인·가족 질서, 상속 등 민법 체계 전반과 헌법상의 자유·평등권 개념에 큰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 실제로 대부분의 사회는 복제인간을 완전한 인간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오히려 우생학적 활용이나 장기이식의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이유들로 복제 인간에게 인간과 동등한 인권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 존재합니다.

각 입장의 주장은 복제인간의 본질과 사회적 영향에 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찬성 측은 복제인간도 결국 똑같은 인간이므로 차별 없이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하고, 반대 측은 인간복제 행위 자체가 인간의 존엄과 질서를 해치는 위 험이므로 복제인간의 등장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논쟁은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계속될 것으로 보이 며, 인간의 정체성과 존엄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출처:

1

[사이언스 카페] ‘복제 인간’의 인간 존엄성 -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article/200507251751091

2

인간복제의 헌법적 문제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0982155

3

AT FIRST-EVER MEETING, COMMITTEE ON CONVENTION TO BAN HUMAN CLONING HEARS EXPERT

VIEWS ON SCIENCE, ETHICS INVOLVED | Meetings Coverage and Press Releases

https://press.un.org/en/2002/l2994.doc.htm

4

김수동-인간복제-1.hwp

https://www.ibric.org/bric/trend/bio-news.do?mode=download&articleNo=8699669&attachNo=1047118

5

국제인권규범>인권기준(원칙, 지침 등)>본문 : 인간게놈과 인권에 관한 보편적 선언_[KR]

https://uhr.humanrights.go.kr/pub/uhrstd/1083

6

인간 게놈과 인권에 관한 보편 선언(유네스코) :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ysgoodfriend/100015893477?viewType=pc

7

'생명윤리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인간복제는 공포와 즉시 금지 - < 배포 콘텐츠 < 보도자료 < 알림 :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300&bid=0027&act=view&list_no=27660&tag=&nPage=1301

8

인간 복제, 도덕적으로 문제 없다 - 시사저널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99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