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2025년을 기준으로 한 학교폭력 관련 생기부 기재에 대해 법적 쟁점 및 대응 방법을 궁금해하십니다. 생기부에 학폭 사실이 적히는 경우가 최근 들어 더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사회적 변화도 고려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 1. 2025년 학폭 생기부 기재, 어떻게 이루어지나?

① 학폭 발생 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사안의 경중과 조사 결과에 따라 처분이 확정됩니다. ② 그 결과에 따라 생기부('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는 사항이 결정되며, 교육부 가이드에 따라 관련 내용이 명시적으로 기재될 수 있습니다. ③ 2025년부터는 경미한 사안에서도 불문곡직하게 생기부에 기록될 가능성이 크므로, 이후 대학 진학이나 취업 등에 직접적인 불이익이 따를 우려가 매우 높아졌습니다.

✔️ 2. 학폭 생기부 기록에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

① 학폭위 결과가 부당하다 판단될 경우, 결정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교육지원청(교육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② 만약 이의신청이 기각될 경우, <행정심판(교육부 산하 행정심판위원회)> 혹은 <행정소송(각급 행정법원)> 청구가 가능합니다. ③ 이 과정에서 학폭 사실 자체가 오인되었거나 절차상 중대한 위법이 있었는지 등을 주장하여 적극적으로 불복 절차를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④ 객관적인 반증 자료(녹음, 문자, 목격자 진술서 등)와 과정상 위법이 있었던 문서(회의록 등)를 충분히 제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3. 실제 준비해야 할 서류 및 진행 방법

① 이의신청서 혹은 소장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내용은 처분 결정의 부당성, 설명 자료, 학폭위 절차·조사 과정상 하자(예: 진술권 제한, 불공정 심의 등) 주장 및 증거서류입니다. ② 증거자료는 최초 사안 발생부터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여 제출해야 하며, 가능하다면 교사, 동급생 등 객관적 진술도 같이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③ 행정심판이나 소송 단계로 이어질 경우, 법리적 주장과 함께 사안별 판례를 근거로 상세한 서면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단순 사실 확인서가 아닌 적극적 위법성 주장을 통해 기록 삭제 또는 정정 결정까지 끌어내야 합니다.

학폭위 통지

처분 확정

생기부 기재

이의신청 제출

15일 이내

교육청 심의

이의신청 기각 시

행정심판/소송

법원/심판위

증거 취득

진술서, 녹취 등

객관성 확보

절차상 하자 주장

공정성 위반

삭제·정정 청구

결과 반영

생기부 삭제/유지

최종 결정

대학진학 영향

불이익 예방

적극 대응 필요

✔️ 4. 핵심 요약 정리

① 2025년부터 학교폭력 사안은 비교적 경미해도 생기부 기재 확률이 높아졌으니, 학폭위 단계에서부터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② 처분이 확정됐다면, 15일 이내 이의신청· 이후 행정심판·소송으로 불복해야 생기부 기록 삭제 등 실질적인 구제가 가능합니다. ③ 관련 증거자료와 절차상 하자 주장이 핵심 대응 포인트입니다.

✔️ 5. 마무리하며...

힘들고 속상하실 상황이지만, 법적 절차 하나하나가 중요하오니 반드시 정확하고 철저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소중한 진로와 꿈을 지키실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위로와 응원을 드립니다.

법무법인 강현 대표 김선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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