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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직원이 노동청에 보복성 신고한다고 하는데... 저는 건설업 개인사업자를 내서 일 없을경우 일당직으로 일하고 일을 땄을경우
저는 건설업 개인사업자를 내서 일 없을경우 일당직으로 일하고 일을 땄을경우 국세청 세금납부하고 세무서 일용직 직원 원청징수서 작성후 납입을 합니다.정직원은 없으며 거진 모두가 일당 또는 주급으로 임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직원들은 숙소 생활을 하며 원룸 2인1실 기준. 월세는 제가 내고 공과금만 쓴사람이 내는거라고 서로 구두로 얘기하고 지내왔습니다.이번에 직원이 갑자기 한꺼번에 4명이 나가면서 힘들게 지냈는데 나가면 그냥 나가면 되는데 제 개인차를 허락없이 쓰고 새벽에 카톡으로 죄송하다고 하며 연락이 안되서...사과도 제대로 안하고 어이가 없어서 자동차 불법사용죄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그 이후 카톡으로 찾아 뵙겠다고 해놓고 사과도 없고 연락도 한동안 없다가..카톡으로 수개월간 열심히 일해줬는데 말 없이 차 탄것가지고 신고하냐면서 ...따져 묻길래 공과금도 두달치 다 밀려서 공과금 내고 벌 받을꺼 받든지 사과를 하던지 해라고 하니 ... 몇일뒤 카톡으로 근로자 계약서 미작성.사업자 등록지 주거형태월급 명세서 미지급 으로 신고 한다고 합니다.계약서는 현장 들어가는곳마다 일용직 계약서 작성 을 당연히 하는것이고사업자 주거지는 제가 신고된 주거지는 사업자로 해도 상관 없다는 세무서 직원과 처음 사업자등록증 만들때 문제 없었으며..월급 명세서 미지급은...신고 한다는 직원 두명이 일급 또는 주급으로 일하면서 월급 으로 받아간 적으 없으며 돈 줄때 몇공수 얼마 가불 해달라는 내용 돈 보내준 내역서 공수표 등 기록이 있습니다.이렇게 경찰서 신고 했다고 보복성으로 노동청 신고 한다고합니다. 해서 저 같은 경우 제가 무고죄로 신고 가능한건지요.?그리고 공과금도 두달치 넘게 밀려서 전기.가스. 다 끊긴다고 해서 제가 일단 내고 영수증 갖고 있는데..공과금 안주면 사기죄로 고소 가능 한건지요?사과도 없고 4명에서 한사람이 선동해서 다같이 일 그만두는 바람에 사업에도 지장이 생겨서 몇일간 거래처 일도 못했었고그것도 모자라서 제차로 이삿짐 옮기는 목적으로 몰래 자동차 쓰고공과금도 낸다고 계좌 보내 달라고 했는데 나몰라라 합니다. ㅡㅡ
노동청 ‘보복성 신고’ → 무고죄 성립 가능 여부
• 무고죄 요건:
1. 허위 사실
2. 형사처분·징계처분을 받을 목적
3. 공무소나 공무원에 신고했을 것
 
• 진실 확신 있으면 무고 아님:
신고자가 허위라고 인식하지 않고, 진실이라 믿었다면 무고죄 성립하지 않음 
• 허위 인식하고 신고하면 무고죄 성립:
무고죄는 ‘미필적 고의’(허위 가능성 인지 후도 참조)만 있어도 성립 가능 
귀하의 상황 → 법적 판단
• 직원이 실제로 이야기한 내용이 사실에 기반한 신고라면, 귀하가 고소할 수 있는 무고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 다만, 직원이 허위 사실을 인식하고 의도적으로 노동청 신고를 준비한다면, 그 경우 무고죄로 대응 여지는 있습니다.
공과금 대신 부담 후 사기죄 가능성
• 사기죄 요건:
1. 기망 행위 (속임수)
2. 재산적 이익 편취 의도
 
• 추가로 내줬다면?
기망 없이 단순히 공과금을 내고 상대가 안 갚으면 → 이는 민사상 채권 문제입니다.
사기죄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었다’는 범죄 고의 입증 필요  
정리된 대응 안내
• 직원의 신고가 사실이라면 → 무고죄로 대응하기 어려움
• 직원이 명백히 허위라면 → 증거 수집 후 무고죄 대응 준비
• 공과금 미지급 → 민사 채무청구가 우선 (내용증명, 지급명령 등)
• 직원이 사기죄로 고소한 경우 → 반드시 법률 전문가 상담 추천
다음 단계 제안
• 증거 정리: 카톡, 계약서, 공과금 영수증 등
• 내용증명 발송: 공과금 지급 요구
• 전문가 상담: 변호사에게 상황 전반 조회 및 대응 전략 의뢰
결론
• 직원 신고가 진실 확신 기반이라면 무고죄 성립 어렵고,
• 공과금은 민사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 즉시 대응을 원하시면, 증거 정리부터 정리하셔야 합니다.
아래는 무고죄 대응과 공과금 문제 해결을 위해 준비하시면 좋은 증거 목록입니다.
무고죄 대응을 위한 증거 목록
• 신고 내용 기록
• 직원이 노동청 등에 한 발언(카톡·문자) 스크린샷
• 신고 의사를 밝힌 녹취, 메시지 캡처
• 직원 주장의 허위성/고의성 입증 자료
• 실제 업무 형태 (일용직 계약서, 공수표, 통장 기록 등)
• “정직원이 없다”, “일급/주급 지급” 사실을 입증하는 문서
• 귀하의 주장과 정황 입증
• 계약서 작성 여부, 세무서 원천징수 내역 등
• 기타 객관 증거
• 연락 기록(전화통화 내역), 업무 지시나 업무 내용 증거
• CCTV, 출퇴근 사진 등 사실관계 확인 자료
무고죄는 “허위로 고의 신고”한 사실을 입증해야 성립하므로, 신고 뒤 직원이 허위임을 인식하며 신고했음을 보여야 합니다  .
공과금 대납 → 민사채권 해결용 증거
• 공과금 납부 증빙
• 전기·가스 요금 영수증, 납부 내역서
• 은행 송금 기록, 계좌이체 내역
• 채무 인식 사실 입증
• “공과금 내줄게” 등 약속한 문자·카톡 기록
• 채무불이행 입증
• 납부 기한이 지났다는 메시지나 통화녹취
• 내용증명 발송 내역(미지급 독촉 시 효과적)
• 채무 존재 확인
• 계약서(일용직 계약서라도 좋음), 공과금 부담에 대한 합의 내역
위 자료들은 금전채권 존재 및 채무 이행 의무 입증에 필수적입니다   .
요약 대응 조치
• 무고죄 대응 증거
* 직원의 신고 의사, 허위 사실 인식 증빙 (녹취∙카톡 등)
* 귀하의 업무 형태, 계약서·세무자료 등 객관적 정황
• 공과금 채권 확보 증거
* 영수증, 송금 내역, 인감, 약속 메시지, 독촉 증거(내용증명 등)
이 증거들을 카톡·문자, 통장 입출금 내역, 계약서, 녹취, 영수증 등 파일 또는 캡처 형태로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시면, 향후 민·형사 대응에 매우 유리합니다.